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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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성명. 5. 18 민주화운동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5.18 사태에 희생된 영령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해마다 5.18 에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진다. 5.18과 관련하여 과거 운동권 변론을 오랫동안 해와 김대중정권의 등장을 결과적으로 도와주었던 저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는데 동조하여 5.18 특별법에 서명까지 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김대중을 비롯한 지도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면서 과연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하는데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인하지 않으나 5.18을 주도한 김대중등 지도부와 그연장인 노무현정권과 5.18을 지지했던 호남지역이 과연 민주화의식을 그동안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면서 5.18이 과연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회의를 느끼게 한다. 김대중을 비롯한 5.18 지도부와 노무현정권과 호남지역민들이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부인하지 않는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모임에서 지역감정에 볼모가 되지 말고 김대중정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도와주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게 될 때는 비판을 하여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해 김대중정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노무현과 김대중정권이 언론과의 전쟁을 벌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등 보수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는가 하면 한해 예산에 맞먹는 공적자금을 무분별하게 투입하여 낭비를 하면서도 국회에서의 공적자금 국정감사를 극력 저지하는등의 자유민주주의와 나라경영과 도덕성을 위태롭게 하는 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디 그 뿐인가.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기 동안 수백명을 사면해도 사면권을 남용으로 비판을 받는데 김대중정권은 무려 1040만명이나 사면시켜 헌정사상 가장 사면권을 남용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도 남용하여 법치주의를 위협했다. 더구나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자에게 재심에 의하지 않고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다. 심지어 김대중정권의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는 남한공격용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용이라는 망언으로 김대중정권이 대한민국정권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권인지 의심스럽게하였다. 5.18 이 민주화운동이라면 호남지역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와 공적자금을 위태롭게 하는 김대중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렸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족공조가 아닌 남북독재정권공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의 당선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6.25 이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였다. 북한독재정권이 5.18을 반미자주투쟁일로 기념하고 평택의 반미친북폭도들이 5.18을 기념하고 전국에서 반미친북폭도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기념하나 북한독재정권이나 반미친북폭도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정권이 최선이나 차선은 아니었으나 5.18 민주화운동이 성공하였더라면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 실패하였을 것이다. 인권탄압과 민주화제한의 잘못은 있으나 산업화에 성공하여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권위주의정권은 필요악으로 불가피했다. 물론 5.18은 민주화운동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김대중집단의 권력투쟁과 반미친북투쟁이 훨씬 강한 반역운동의 성격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소수의 호남인도 우리의 견해에 공감하리라 기대한다. 5.18 논쟁은 민주화운동의 성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20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