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준 돈 15억은 어떻게 되나요?
이버선거에서 선거법위반자가 11명은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수사하고 있고
18대후보자들간에 고소 고발한 숫자도 50여건이고 도합이 60여건이
선거 사범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이 오는 10월 말까지 판결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면 당선 무효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만다고 한다.
그러면 일반국회의원은 의원직 만 상실하지만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후 차 후보 군이
자동 국회의원직을 승계할수있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될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가령 비례대표가 2명이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승계도 못하면 국회의원(299명)이 2명줄어들면
국회의원(297명)이고 2명이 결원이 있을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비례대표가 사고 또는 사망으로 결원이 생겼슬때는
후순위자가 자동으로 승게가 되는 줄로 았았는데요?
누가 알고계신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비례대표로서 돈 주고 공천 받아 국회의원 당선되고도
또한 판결로서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준 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래는 선거사범 숫자와 판결 후의 결과에 대한 기사임.
[중앙일보 고정애.조용철] 18대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한나라당 153석-통합민주당 81석-자유선진당 18석-친박연대 14석’의 구도도 바뀔 수 있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손에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선 “편파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반 붕괴할 수 있다”=검찰은 현재 지역구 당선인 60여 명을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은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대부분 후보 간 고소·고발 건이다. 공소시효가 10월 초인 점을 감안하면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의 당선 무효형 확정 여부, 또 이후 재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 정당별 의석 수가 바뀔 수도 있다.
2004년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은 과반(152석)을 했다. 하지만 1년이 못돼 과반은 붕괴됐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11명 중 열린우리당 소속이 6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11곳에서 치러진 재선거와 8곳의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152석은 142석(지난해 4월)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사이 한나라당은 121석에서 129석 정당으로 성장했다.
◇비례대표 당선 무효 나오나=검찰은 이미 비례대표 당선인 두 명을 구속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인은 주가조작 등의 혐의다. 친박연대 양정례·김노식 당선인은 ‘돈 공천’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역시 비례대표 당선인인 서청원 대표는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비례대표 당선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 직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일 경우엔 같은 당의 후순위 후보가 자리를 승계할 수도 없다. 아예 결원이 되는 셈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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