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김대중 구속] 남은 양심이 없어 군대 가는 줄 알았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치고 총 들고 사람 죽이라는 종교는 없다.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는 것이 아니다.
그 특정종교인들이 아직까지 북한에 군대 없애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특정종교만 양심을 들먹여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남에게 모욕주고 얌체짓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병역거부는 처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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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유 병역거부'에 실형
'무죄선고' 1심 깨고 징역 1년6월 선고
장상진 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권 보장을 위해 오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 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가 규정돼 있는 현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5월 22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67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