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말한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된 대표적인 단체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다.
지난 24일에는 2000년 6.15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는데, 그들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유를 살펴 보면...
1. 주도적인 구성원들이 사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범민련, 한총련)에서 활동했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
2. 두 간부의 반북인사(황장엽, 이회창)에 대한 협박
3.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
검찰은 이런 팩트에 여러가지 살을 덧붙여 실천연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 온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천재성에 탄복할 따름이다.
BBK 사건 수사 당시에는 다스의 회계장부 하나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된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해 내는 천재성을 보여 준 대한민국 검찰이니 말해 무엇하랴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른바 총풍사건이다.
2000년 1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실질적으로 총풍사건에 관련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한성기·장석중 등 총풍 3인방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은 김영삼씨인데... 경제를 파탄내고 IMF 구제금융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던 그 암울하고 어려운 때에 한나라당과 김영삼씨는 정권연장을 위한
더러운 술수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이적성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북풍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키기도 한다.
천재적인 대한민국 검찰과 국가보안법의 논리대로라면 한나라당은 분명 이적단체이다.
국가의 변란과 전복을 꾀하는 이적단체가 정권을 잡았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 가겠는가???
천재적인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경제위기를 몰고 온 리만브라더스와 한나라당을
즉각 수사하고 그들의 이적성을 만천하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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