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불합치”라는 소리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으며,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 이중과세 아니다" 즉, 종부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즉, 종부세 그 자체는 합헌이라는 소리다.
코드가 저쪽이니, 가치판단 차원의 문제를 저쪽 기준으로 반영해버린 새빨간 처사다.
꼴에 행여 자리보전에 문제될까봐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불합치”라는 미지근한 소리도 하는데
이는 종부세 합헌의 이유와 정반대 논리 아닌가?
탄핵 때 알아봤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믿은 게 잘못이다.
한 가지 교훈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체제문제를 외면하던 얌체 같은 강남부자들이 이제부터는 남이 싸운 공덕을 공짜로 먹으려다간 자기 재산권도 못 지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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