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 상식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를 조정, 강제하는 것은 국제법이지 국내법이 아니다. 만약 모든 국가가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면 국제사회는 바로 극단적인 혼란과 살육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국내법이 국가 관계에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1999년 체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므로 한국 헌법보다 상위법이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정 바다를 대상으로 맺은 특수한 협정이므로 특별법으로서 일반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보다 상위법이다.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관한 최고의 법이며 절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규범이다.

명백한 법적 진실을 감춘 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어용학자들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례나 국내법을 인용하여 독도 영유권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속일 목적으로 법의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쏟아 내는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건 신한일어업협정은 작동하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독도영해나 영유권을 설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고 독도를 넘길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관련된 어떤 법적 규정도 넘어서는 최고 절대의 법규정이다. 때문에 그 조항의 내용을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잘못 인도하고 영토를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3.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주장해 온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공식 인정했다.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 다께시마라고 우기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일본 순시선을 상주시키면서 독도에 오가는 한국 배를 감시하고 검문까지 한다.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은 독도가 포함된 주변 바다를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일본의 권리를 한국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이 한국의 권리 주장과 대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에 일본 순시선을 보내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다께시마의 서쪽 경계선을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이라고 주장해온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일은 결국 한국이 일본 주장을 인정해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독도 사이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은 경계선을 서쪽 계선으로 받아들여 한일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 할 것이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부인하고 다께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의 다께시마 주권을 인정한 이상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4.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독도는 동해 바다에 분명히 존재하는 섬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 조약문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의 점들을 설정하는 좌표는 길게 늘어져 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독도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독도의 이름도 좌표도 위치도 협정문과 그 부속서와 합의 의사록에 나오지 않는다. 없는 존재로 취급된 것이다. 한일공동관리수역 속에 우리영토 독도를 왜 표시하지 못했을까. 공동관리수역 안에 들어 있다 해도 독도의 이름과 존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문제는 매우 쉬워 졌을 것이다. 그런데 왜 분명하게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표시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문제다. 그것도 독도 영토주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수역을 정하는 조약에서 그 안에 있는 독도를 없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에서 독도를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도는 지금 아무런 권리도 못 가진 채 영유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독도를 표시하지 못한 원인은 아마 매우 단순한데 있을 것이다. 한국은 독도로, 일본은 다께시마로 표기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여 독도를 빼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자기 영토가 아니므로 독도를 빼버리면 엄청나게 이익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자기 영토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영토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버티고 억지를 쓰더라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이었다.  독도를 표기할 수 없었다면 차라리 협정을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토를 양보하면서 체결해야 할 협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업협정만 체결되지 않았다면 독도는 굳건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아무 이상 없이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 표시를 빼버린 채 협정문은 만들어졌고 바로 이 때문에 독도는 분쟁지가 되고 말았다.   5.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근거를 없애 버렸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는 독도가 울릉도에 소속된 섬이라는데 있다. 작은 섬은 큰 섬에 소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의 관행이다. 이런 법적 인식을 속도(屬島)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울릉도와 독도를 다른 수역으로 분리하였다. 한일어업협정의 경계선 설정은 조약에 의한 것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적 체계에 따른 독도 울릉도 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들어 있는 섬들이다. 자연적인 귀결로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해 온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를 대한민국은 잃어버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