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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변호사단체 민변은 즉각 해체하라!

변협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엄중히 징계하라!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민주사회의 적 민변 즉각 해체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 민변은 과연 민주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노무현정권의 과거사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민변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파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민변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한 사건을 일개 총리 산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무죄로 만들어 놓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한 뒤 자신들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배상을 받게 하고 그 수임료를 자신들이 챙긴 것이다.

과거사 사건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개인당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가액 4000억 원의 관련 소송을 민변 변호사들이 ‘독식’한 것이다.

관행대로 약 20%의 성공 보수를 받는다면 이들이 챙겼을 돈, 즉 국민 혈세는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를 논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또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다면 이는 제대로 된 인격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변은 그동안 변호사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해왔다.

지난해 유우성 간첩 의혹 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으로 몰고 가 간첩은 석방되고 잘못을 모두 국정원과 검찰에 덮어 씌웠다. 불법 집회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막가파식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소리치고 대한민국 법치 파괴에 앞장서면서 민주사회를 외치고 있는 민변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가?

민변은 2002년 민변 출신 노무현 씨의 대통령 당선 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등 더 이상 온전한 변호사 단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과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등의 변호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공권력을 능멸하기도 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변의 즉각 해체를 주장한다. 법을 무시 하고 조직적으로 공권력 무력화를 기도하는 단체는 명백한 민주사회의 적이자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 우리의 요구 -
1. 법 무시하는 변호사단체 민변은 즉각 해체하라!
1. 변협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엄중히 징계하라!
1. 사법부는 민변의 이적성을 파악해 속히 엄단하라!

2015 년 1 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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