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나누어주다 거덜났다. 더 이상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충분한 성장 없이 나누기만 한지 오래다. 매년 3,5 %, 2%성장대가 보통이었으나 지난 수년간 -를 기록했다. 게다가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실업은 계속 늘었다. 건강한 사회주의가 유지되려면 사회보장불입금의 원천인 충분한 일자리가 유지돼야 한다. 독일재정이 견딜만한 실업률은 7%선이지만 11%선(500만)을 육박한지 오래다. 실업은 국가의 이중부담 –불입금절감과 보상금상승– 이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민당이다. 당내 우파에 속하는 Schroeder가 사회주의를 수술하고자 내건 아젠다2010은 빛을 보지 못했다.
임기4년 동안 독일의 기민·사민 대 연정은 독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Gemeinsam fuer Deutschland): 용기와 인도주의로(Mit Mut und Menschlichkeit)라는 모토와, •보수補修 •투자 •개혁하자!는 표어를 내걸었다. 종전과 달리 선거가 끝나고 거의 두 달에 걸친 연정협상안은 내주 토론을 거쳐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된다.
36년간 –기민·사민의 일차 연정은 60년대 말– 에 걸친 정치적 앙숙怏宿의 연정에『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사민당 당수Platzeck– 『독일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기독연합(CSU) 당수 Stoiber– 『창가에 빨간색(사미당 기) 또는 흑색(기민당 기)의 촛불이 켜져 있는지 재지 말아야 한다.』–연정에 (부수상)입각이 확실한Müntefering– 정치가들의 성급한 말 잔치(전문 Praeambel)와 달리 대 연정이 독일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여론은 40%에 달한다. 보다 불확실하다는 22%를 합치면 62%이다. 가능하다는 기대치는 겨우 20%, 독일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확실한 건: •사회주의 국가개조 •이를 가능케 하고 결과인: 슈뢰더가 꾸준히 추진해온 내야 할 건 더 내야 하고 덜 받게 된다(불입금·보상금 비율).
필자는 사민·녹색의 제2기 연정 초 독일사회주의를 고칠만한 처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점친 슈뢰더의 임기를 2년으로 잡았다. 그가 스스로의 신임을 물어 의회를 해산한 건 임기 1년 남겨 놓고서이다. 일자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과 반미와 반전 구호로 가까스로 집권한 그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락과 이란 등에 군수물자수출의 길은 막혔다. 독일경제를 견인할만한 뚜렷한 신기술도 없다.
슈뢰더의 뒤를 이은 성장을 중시하는 기민당의 Merkel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그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예측이다. 독일 최초 여수상의 앞길은 독일의 사회주의만큼이나 험난하다. 사민당의 연정파괴와 새로운 선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2006년 중간쯤으로 잡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민 사민의 정책과 지지기반의 정서차이는 너무도 크다.
기존정치가들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澎湃한 정치환경이다. 독일에 새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중독에 빠진 사회주의는 치유되지 않는다. 독일에 표를 가진 국민, 사회주의에 찌든 민심을 설득할 사람은 아직 없다. 메켈의 임기 또한 반을 넘기기 힘들다. 새로운 정책을 힘있게 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밖에 없다. 독일의 사회주의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정치판부터 갈아야 할 것이라는 독일의 길거리 중론이다.
희생 없이 독일은 전진하지 못한다. 근로자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희생시킬 것인가 양단간이지만 분명한 건 기업을 희생시켜서는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사회주의이론의 생각을 제공해주는 맑스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의 循環은 사회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나누기 수상으로 불려지는 슈뢰더는 (일자리) 나누기로 땜질하다 그의 개인인기 –선거 2주전 슈뢰더 대 메켈은 45:35였다– 에도 불구하고 중도하차中途下車했다. 그와 함께 (종전의) 독일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할지 모른다.
독일은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당분간 적어도 5~6년– 성장을 향하여 달리지 않을 수 없다. 항아리부터 채워야 한다. 소비자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16%→19%로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일이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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