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자 필독>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 추천하기
자유게시판을 읽다보니 속이 터져서 한마디 쓴다.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5조이다.
공선법 부칙5조
①항 <전단>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후단>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공선법 부칙5조를 해석해 보자...
먼저 제 ①항의 <전단>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를 풀이하면 "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임의규정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제 ①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를 풀이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경우에 중앙선관위는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단> 부분과는 다른 강행규정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경우에는 꼭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당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마지막 제 ②항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강행규정으로서...
"개표의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이다.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풀이하면
공선법 부칙5조 ①항 <전단>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만약 ①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시에는 ①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하기로 결정" 했을시에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법으로 하나도 정하여 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소위 "전산개표기"라는 것이 개표사무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전산개표기의 불법성을 이야기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8조를 들먹이는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즉 버튼식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개표기"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공선법 278조는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를 규정하기 위해 2000년 2. 16일에 본조신설된 조항이라는 말이다.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열 때, 판독할 때 그것을 개표로 보기때문에 편의상 "전자투표 및 개표"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표용지를 세는 개표과정이 없기때문에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투표기를 편의상 "전자 투,개표기"라 부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선법 278조는 "터치스크린"과 같은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에 관한... "전자 투,개표기"에 관한... "전자투표+전자개표"에 관한 조항이지
"전산개표기"와 같은 투표용지가 있는 일반투표를 한 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일반투표+전산개표, 또는 전자개표"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 "일반투표+전산개표, 또는 전자개표"에 관한 규정이 부칙5조 이며, 이와 관계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현재 "입법부작위"인 채로 계속 방치되어 온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전산개표기"가 무려 7차례나 불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산개표기"문제를 "전자투표 및 개표기... 터치스크린"을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278조와 엮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프락치"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 "전산개표기"를 공선법 278조와 엮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정보가 소리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법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이제 곧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날이 있을 것이다... 두고보거라...
이 글에 대한 펌을 허락합니다.
어떤분이건 뜻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써 게시하셔도 좋으니 널리널리 퍼다 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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