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31.’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원스톱 자동차검사’ 합의
#05.5.24.’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원스톱 자동차검사’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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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지무능 관료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자동차검사’에 정권붕괴!
국민 편의 무시한 업자(공단검사,정비업소) 돈벌어주기 선봉!
‘원스톱’아닌 ‘고스톱’으로 국민들 괴롭혀서 돈뜯어먹자고 짜옹!
ㅇ불필요한 자동차검사에 돈,시간,짜증 어떻게 하라고?
#정기검사(안전도검사)는 (옜날 규제개혁대로) 폐기하면 되잖아?
또, 관료들이 죽은시체(정기검사) 되살리는 귀신놀음 하는군!
아예, 공무원 행패 꼴 보기싫어 자동차검사 안받는 차 많지?
왜? 있으나 마나한 정기검사로 선량한 시민을 괴롭혀 놓고서,
반성은커녕 한수 더떠? 번호판 영치한다고? 기고만장이군.
하나마나 정기검사를 1년,2년마다 받는게 말이 돼? 말이 안되지!
(1년은 2년, 2년은 3년으로 정밀검사주기변경,빈발은 검사장증가)
하나마나 정기검사료를 먼저 은행입금 말이 돼? 말이 안되지!
(교통안전공단=통합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검사료 통합징수)
(무지무능식충이 돈독만 올랐군=> 세계 최악 한국공직부패관료)
하나마나 정기검사 미필에 과징금30만원 말이 돼? 말이 안되지!
하나마나 정기검사 미필에 번호판 영치 말이 돼? 말이 안되지!
공무원이면 어떤 범법행위도 만고 땡, 무죄야? 범법자들……
고만 행패 부리고, 이참에 명퇴 안해? 시민들 행복하게……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불법행정=사법공무원 위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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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폐지안: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박사)
(폐지1)정기검사 폐지, (폐지2)공단검사 폐지=> 민간검사 이관
민간정비업소와 짜고치는 고스톱(X원스톱)으로 정기검사 부활?
예수님인지? 죽일놈인지? 죽은시체 살리는 영원한 구세주 한국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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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환경정밀검사도 모순 투성이!
차주가 알아서 해야하는 정기검사(폐지)와 달리 배출가스검사는
(타인 건강침해) 국가가 엄격 규제하여야 하나 제도에 모순!
<희망자,무료,공단검사>정기검사수수료 보험사이익 전액부담원칙
밥그릇(정기검사=건교부,배출검사=환경부) 싸움에 국민만 피 본다
정기(안전도)검사장과 배출정밀(환경)검사장을 한장소 통합한다고?
어떤 자 생각이야? 그것도 머리라고? 석두!
야! 벙신? 정기검사는 딴 나라는 없잖아? 한국에만 있지!
그렇게 판단력 없어? 석두! 공산 군사독재야? 돈 먹을 일 있어?
2000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하기로 했잖아! 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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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정밀검사,오류1>검사지정사업자 요건
1)공단검사는 만년적자 돈 먹는 하마 =>국가재정파탄 당연폐기
2)<조건>자동차정비업 등록자에게 검사사업자 허가. 왜?
(크리닉건물주에 병원허가 내주는 격이잖아?검사기사에 허가원칙!)
(전문의에 치과,안과,등 병원허가 내주면 크리닉건물에 입주원칙)
-정비사업자는 정비기술자 이고, 검사사업자는 검사기술자 인데,
-왜,국가검사대행을 (조폭등각종전과,적자)정비사업자에게 허가?
-정비사업자로부터 몇십년 뒷돈(뇌물) 받아먹은 관행이야?
3)<조건>용지면적 250㎡(76평), 검차장 100㎡(31평) 왜?
(1톤 차량에 5톤 화물 덮어씌우기 잖아?) 악질 한국관료식이야?
(미국식으로 배출정밀검사장은 소형콘테이너 한 개<크기>면 충분)
배출가스는 환경부 별도허가 독립검사장 필수. 건교부 간섭차단
4)<검사인력>기술인력 3명(검사책임자,검사주무,검사원) 왜?
검사사업자(겸,검사소장/겸,검사책임자/겸,자동차검사기사) 1명
검사원(주무<겸,보조>자동차검사산업기사) 1명, 기술인력2명 충분.
최소의 설비(검차장)와 최소의 인력(검사원) 필수[최소경비,최대효율]
정비사업자 불필요=>옥상옥기생충(과다비용지출)부실운영 비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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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정밀검사,오류2>검사지정사업 진입규제
미국식의 배출정밀검사장은 상업지,공단지,주택지,나대지 장소허용.
(서울시내 아파트단지간 정비공장에 정기,정밀검사장 현재 허용중)
인근타지역 불허이유? 원칙없는 악질한국관료 엿장수 마음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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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말 말고, 미국 배출정밀검사장 처럼 장소,시설,인력 규제없이,
법적 자격으로 국가자동차검사를 대행할 자동차검사기사에게 검사
지정사업자 허가.<아니면,1500만대 자동차시대에 국가적혼란 임박>
당장,서울수도권에 600라인 이상 필요.[1일,1라인,50대,검사량기준]
=수입장비(배출가스정밀검사) 값만도 600억원(외화유출) 엄청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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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골통관료! 외화는 땡전 한푼 못 버는 주제에 국가파탄만 내?
무관련무능자(정비사업자,검사기능사?)에 자동차검사 허가해 놓고는
다찌검사,엉터리검사 못하게한다며 사진(2번씩) 찍게하여 불필요한
비용추가해 놓고 비싼 수입장비(1억3천만원)로 외화를 낭비 해!
생산설비라면 몰라도 1억원 넘는 검사장비가 말이돼? 말이 안되지!
국가자동차검사 대행(책임)자는 자동차검사기사이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무관련무능자(정비사업자)에 허가해 놓고는 민원 야기해?
*자동차검사(책임)자는 이권(정비사업) 보다는 공직자세(국가자격증)
제도적으로 불필요 기능은 삭제하고 국산장비(약2천만원)로 대체하면
(60㎞주행 3회자동측정 광투과식 자동합부판정,손십게 국산대량생산)
국민들 검사수수료 부담도 없잖아! 골통! 석두! 석두! 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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