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죄값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수정)
제 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맡은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의 위기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당신들이 양심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면 지금쯤 선거무효 소송을 판결하였던지, 아니면 기각을 하였던지 둘 중 하나는 택했어야 했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8차에 걸쳐서 매달 한번꼴로 공판만 벌인다면 도대체 결정을 언제 내리고 그 잘못된 판결로 나라가 엉망이 된 책임은 어디서 어떻게 질 것인가?
투표 하였던 용지를 라면박스에 보관한 그 자체만 보아도, 봉인이 안되고 보관봉투가 찢겨진채 보관되어 있는 것 그 자체만 보아도 선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가?
그런데 무슨 심리가 더 필요한가?
그대들은 양심이 없는가?
그대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그대들은 어디서 성장하고 생활하였는가?
지금 그대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그대들의 조국이 그대들의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이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도 벌써 했어야 할 것을 그대들은 무엇때문에 질질 끄는가?
만약 지금이라도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아 나라가 어떻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갖고도 계속 공판을 연다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할 사람 같지는 않다.
혹시 연고지때문에 또는 협박을 받는 등의 어떤 사적인 이유때문에 판결을 미루거나, 기각하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대법관직을 떠나야 한다.
대법관이란 직책은 우리 나라 사람들 누구나 우러러 보는 높고 고귀한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제일 가는 대법원에서 열리는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8차까지 10개월동안 진행을 하였건만 우리 나라 언론 어디에도 보도하는곳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만큼 대법원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모든 원인은 대법원에 근무하는 대법관들의 생각과 행동이 가져온 것이 아닐까?
매스컴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여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쩌다가 대법원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까?
점점 공판 횟수가 많을수록 대법원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리라.
모든 증거가 확실한 이상 대법원은 더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기를 촉구한다.
다만 제시한 증거가 엉터리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을 열어서라도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법원의 신뢰를 되찾게 되기를 간절하게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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