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盧武鉉은 사임하는 게 옳은가
오늘 저녁 한국의 주류층 핵심 인사들에겐 비상이 걸렸다. 잘하면 표로써 內戰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전화공세를 펴고 있다. 그들은 탄핵안을 표결할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끼출 수 있는 사람들과 의원들에게 "똑똑히 하라"는 전화를 걸고 있다. 모 의원 후원회장은 "내일 아침에 L의원을 찾아가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면 의절하겠다고 통보할 작정이다"고 말했다.
崔秉烈 대표의 한 친구는 "그가 지금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무슨 말을 해줄까"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盧武鉉대통령의 선동정치에 짓눌려 있던 한국 사회의 주류층이 탄핵안이 통과될 희망이 보이자 일제히 봉기한 것이다.
武力도 선동도 아닌 헌법의 힘으로 이룩할 국민혁명의 前夜 같은 분위기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56년이 만들어낸 제도, 가치관, 중산층이 궐기하여 국회를 향해 영향력을 투사한다면 탄핵안은 통과될 듯하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이 자체만으로써도 盧武鉉의 지도력과 권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代議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국회가 다수결로써 대표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대통령 파면을 결의했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다면 내란 상태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일 盧武鉉 대통령이 사과를 해도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강요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구나 그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물러나야 할 만큼의 부정이 드러난 상태이다(불법 대선자금이 10분의 1을 넘었다). 盧武鉉 대통령은 내일 자진해서 사임을 발표하는 것이 正道일 듯하다.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부정확한 여론조사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격동하는 정세에서 조사대상 인원 불과 1000명의 여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단 말인가. 盧武鉉 대통령 탄핵은 불변의 국가원칙인 헌법으로 하는 것이지 변화무쌍한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반이 거의 같게 나오는데 불과 사흘 뒤에 한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2 대 1로 나오는 판에 여론조사를 참고로 국가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말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말을 써가면서 사실상 金正日 정권의 연방제 赤化통일방안을 수용하는 발언을 했다. 통일조국의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개성으로 하겠다는 다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서울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닌가). 정말 盧武鉉의 머리속에는 金正日이 들어가 있는가. 이 헌법 반역적 발언이 가장 큰 탄핵사유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의 계급혁명적인 역사관과 통일관 및 對內정책은 대한민국을 내란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그의 對北정책과 對內정책은 전부 金正日을 파트너,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主敵으로 삼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원수와 손잡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그는 한국 역대 대통령중에서 이미 가장 부패한 인물로 낙인찍혔다. 그 자신은 정치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 측근은 재판중에도 뇌물을 받고, 그 인척은 사기행각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가장 큰 부패는 자신의 부패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 청렴하고 개혁적인 인간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선전한 위선이다.
그는 조선일보를 퇴출시키겠다고 다짐한 인물이다. 그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한비밀노동당원에 대한 수사를 적당히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부적격자라 판정하여 임명하지 말도록 건의한 친북인물을 국가정보기관의 요직에 앉힌 인물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2대 근간인 언론자유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려고 한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과는 맞지 않는 이단이다. 대한민국이란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이다. 이단과 이물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열병을 앓아가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항체가 생긴 것이다. 이 항체가 결국은 병균을 잡아먹게 되는데, 앞으로 48시간, 그 결전이 역사적인 결말을 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 조국과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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