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하철에 국민 혈세는 눈먼 돈?
총부채 13조3천억원의 40% 지원 추진…지하철 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을 건설 또는 운영하면서 진 빚을 전국민의 혈세인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원 조건으로 각 지자체에 대해 지하철 부채 감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현재 600~700원인 지하철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6개 지자체의 지난해 말 현재 지하철 부채 13조3천325억원(이자 포함) 가운데 40%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뒤 각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조건으로 각 지자체가 타당성과 구속력 있는 부채 감면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들 6개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비용은 이미 예산에서 40~50% 지원된 데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 지자체가 부채 감면 노력을 충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6개 지자체는 재정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부채 감면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지하철 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어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혜택이 해당 지역 주민에 국한되는 교통시설인 지하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짐으로써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일부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으로 정치권은 6개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졌고 지하철의 부실은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6개 지자체가 타당성 있는 부채 감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부채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의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 등 2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이 뒤따라야 하므로 쉽지 않아 결국은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자체별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원금 기준으로 서울 5조7천억원, 부산 2조6천억원, 대구 1조3천억원, 인천 5천억원, 광주 2천억원, 대전 2천억원 등 10조7천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1/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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