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9시 25분경 주행도중 심한 복통감을 느끼며 도로변에 잠시 주차후 인근 건물 화장실에 다녀나와보니 차가 없어져있고 주변을 둘러보니 내차인듯한 차량을 견인차가 견인해가는 모습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견인 통보용지도 물론없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몇분후 견인통보 전화가 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차를 찾아오긴 했지만..너무한거 아닙니까.
보통 견인이라 하면 주차단속요원(공무원)이 딱지를 끊고..그리고 어느정도의 시간을 지체할경우 견인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식주차단속 요원이 한것도 아니거니와..견인후 차량 주변에 견인했다라는 표시도 없었거니와..견인할당시 전화를 한것도 아니고 견인후 전화를 한다는것.
화장실에 다녀온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넘어가지도 않을뿐더러 단 2~3분 사이에 벌어진 사태라 이 울분을 참을수 없음을 호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하면 동법 제28조와 29조의 주차금지장소에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 등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주차 위반한것에는 이의 없으나..견인에대해서는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주변에 여타의 위반 차량이 없던것도 아니였고 주차위반요원(공무원)이 하는것도 아니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공물을 발행할수없는 용역회사 직원이 교통위반 딱지를 붙이고 그즉시 견인을 해가고..당시에 전화 한것도 아니며..견인완료후 전화 하는것..도데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불법교통위반에 대한 조취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시·군공무원")이 해야 한다라는 엄밀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용역회사 직원이 임의에따라 발부할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생각하며. 오히려 이러한것은 범죄로서 판별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에대해 의견을 듣고
이에대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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