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무
----------------------------------------------------------
국가보안법은 이미 7번이나 개정했고, 91년 개정이후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사형선고 될 간첩 송두율이 풀려난 것이 그 예이다.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의 경우 99년 이후 구속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독일에도 불고지죄는 있다. 미국은 9.11 테러이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엄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북괴 반민족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조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능만 한다.
형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폐지하자고 하진 않는다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동족 300만을 죽게 한 남침을 하고 KAL기 테러로 수백명을 죽이고 지금도 남한에 대학가,청와대,국회에 개정일똘마니를 양산해 사회를 파괴하는 북괴반민족 정권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저 개대중,놈현,열우당 떨거지들과 싸워 수호해야만 한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추악한 북정권의 위협하에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추악한 북괴 반민족 군부독재정권의 위협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기에 우리는 외국과 달리 국가보안법이 북괴정권을 제거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된 선진국 독일도 불고지죄가 있고 미국도 9.11 테러를 당한 이후 우리보다 엄중한 수준의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보법 폐지하려는 김대중세력의 대북송금 5천억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적에게 이 나라의 정권을 맡겨 놓고 있다.
14104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