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라.
정부가 17일 발표한 신 대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송두리째 빠져 버린 것 같기도 한, 한마디로 아리송한 독트린을 보며 국민들은 뭔가 획기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뉴스들을 보면 완전히 대 국민용 립서비스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취해진 조치나 앞으로 취해 질 조치의 전부가 독도 여행을 좀 완화해 준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독트린인가. 그런 거창한 표현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국민들을 잠잠하게 만든게 성과라면 성과지만, 그보다 먼저 일본에서는 한국 국내 진화용이라고 미리 눈치를 긁어 버렸다. 독트린의 내용이라는 것이 일본의 망동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대처 방법이 전부 일본에 대한 <촉구>일 뿐이고 일본이 안면몰수해 버렸으니, 그 <촉구>는 메아리조차 없다.
괄목할 만한 것이 5대 방향 중 ④항의 이웃나라 신뢰가 유엔 등 국제사회 지도국 되는 일본의 첫걸음...운운 은 마치 한국이 일본의 UN 안보리 진출에 태클을 걸 수도 있다는 말인것 같은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일본 UN 안보리 진출 지지발언으로 노대통령의 입만 무안해 졌을 뿐이다. 국제 정세를 읽는 안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면서 무슨 독도를 지키나.
여/야 의원들의 무성했던 아이디어도 그 실현 가능성을 지켜 볼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정부는 소극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의회가 나서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 의원들의 독도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수준보다는 한참 아래다.
1999년 DJ정권 시절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합의의사록'을 제외시킨채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 일본 의회에서는 이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부는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이 때 날치기로 통과해 버린 <신한일어업협정>은 지금도 숱한 억측을 뿌리면서 당시 정권의 <독도 거래설>을 부추기고 있다. 3년 후에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된 국제 협약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린 노무현 정부도 원죄를 비켜가기 어렵다.
야당에서 제기된 제2차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에 대해 오거돈 해양수산수 장관의 발언은 전 국민을 절망케 한다. 정부는 어획고가 한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독도 근해 12해리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제2차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 독도 까지는 공해이고 독도 근처만 우리 영해인가.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인데, 독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EEZ를 그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러면 자연히 우리 해역이 넓어져 어획고도 올라간다.
신 대일 독트린으로 눈가림 할 사안이 아니다. 울릉도에서부터 독도에 이르는 바다는 우리의 해역이다.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일본 순시함이 순시를 해도 찍소리 못하게 되어 있는 제2차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을 선포하라. 먼저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리고나서 재 협상에 일본을 불러 내라. 제1차 한일어업협상 파기 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분쟁 지역으로 인식될까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유약함이 아니고 비겁함에 가깝다. 제 1차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일본이었다. 이번에 다시 우리가 파기를 요청한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갈까봐...라는 것도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이다. 이것은 국제상식이자 국제법이다.
또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위한 제안은 전부 수용하라. 한치 앞만 멀리 보라. 그 아래에는 우리 나라가 30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있다. 2차 어업협정이 파기되고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없다. 국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오래된 낡은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는 것이 국제 관예 일것이다.
6.25참전(육해공.8240)유공자 전우회 중앙회 문화국장 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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