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좀 삽시다.
어찌 이 나라는 권력이 있어야 삽니까?
일반국민들이 있어 권력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울분에 사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당한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고 부패해 있는지....
사법개혁추진위원장님!
단 한가지만이라도 분명히 개혁해 주십시오.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을 주지 말든지, 기소독점권을 그대로 두려거든 반드시 책임을 지게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력기관일 수록 자신들의 잘못을 서로 감싸줘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일 수록 부패정도가 심하다고 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모씨에게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일반 고소사건이었는데 조사 중에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인 나로부터 진술은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근거 한건 받지 안았으며, 참고인이 많아 참고인 조사도 정식으로 요구하였지만, 참고인 한명 조사하지 않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들었던 말은"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건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처리되고 재판까지 받게되어 기소의견을 분석하여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 는 말을 들었고, 고소인은 근거나 증인이 한명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만들 수 있다면, 전 국민 누구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죄에대한 대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그 앞잡이가 했을법한 방법을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을 생각한다면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동등하게 갖고 서로 견제하게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혁의 대상이되어야 할 기관이 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다보면 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누리는 개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82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