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총, 한교조 등 敎員교원단체들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에 불참을 선언했다. 교원단체들은 공교육 不實부실은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투자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5개국의 교원 정책을 現場현장조사한 OECD 교원정책검토단은 작년에 낸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은 교직이 인기가 있어 우수 인재들이 교직에 지원하고 있고 교원 離職率이직률이 한국만큼 낮은 나라도 없다고 했다. 검토단은 그러나 한 번 임용되면 단 한 번의 자기 계발 계기도 없이 62세 정년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의 成敗성패는 임용 당시 우수했던 교사의 질을 어떻게 유지해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교원평가제가 꼭 필요하다는 충고다.
평가란 하는 立場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성가시고 괴로운 일이다. 물론 평가 없이도 스스로 분발하고 자기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건 정말 例外的예외적 경우다. 전국 40만 교사 중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사실 이 세상의 직업 가운데 평가를 비껴가면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직업은 없다. 대통령은 지지율을 갖고 국민 평가를 받는다. 기업 종사자들은 개발이나 영업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영화 감독과 배우는 관객 숫자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심지어 식당 종업원도 고객 앙케트 카드를 돌려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런 세상 이치에서 보면 교사는 특별한 직업이니 평가에서 빠져야겠다는 말은 통하기 힘들다.
대학입시를 內申내신 위주로 바꾼 것은 교사의 권위를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명분에서였다. 이렇게 입시제도까지 바꿔서 교사의 位相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놓았다면 교사 역시 스스로 緊張긴장하고 분발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마다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같은 나라는 교원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不適格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겠는지 하는 主題주제로 옮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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