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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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제도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5. 8월15일 일제로 부터 해방된후 남과북이 분단되고 6.25 사변을 격은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공갈,협박,테러를 겪으면서 힘겹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북괴의 위협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군사력과 정신력 외에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이다.
군사력은 해방직후와 6.25 사변 당시와 비교해서 북한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반면 정신력 면에서는 안보불감증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북괴를 추종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적대시 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북한 김일성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남파간첩 및 그들에게 포섭된 고정간첩 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도록 지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괴의 지령을 받는 남한내의 간첩들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사법고시 시험에 응시하고 국회에 진출한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북한 김정일의 지령을 받으면서 한반도를 서서히 붉게 물들이고 있다.
김일성은 처음에는 주로 군사력과 남파 간첩 및 고정 간첩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무력으로 위협을 하다가 그게 잘안되니까 간첩들이 권력을 잡게 하기 위해서 데모보다 고시공부에 전념 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돈도 많이 벌고 국회에 진출하기 숩기 때문에 간첩들을 국회에 많이 진출 시켜서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고 남과북의 연방제로 남한을 적화 시키려고 한 것이다.
만약 반공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북괴의 어떠한 위협도 잘 막아낼수 있지만 좌익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권력을 잡으면 방송,언론,군이 불게 물들고 지금 처럼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중에는 북괴의 침공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공산화 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안법 위반자나 사상이 불순한 자들은 처음 부터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후보 검증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안법 위반자 및 북괴 추종자들을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사상 검증을 거쳐서 그들에게 의무적을 전향서를 쓰게하고 약3개월 정도의 반공 교육을 받게 한 다음 국회의원 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설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상이 불순한 자들이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거나 반공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후보에 나설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조건을 충족 시키더라도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후보 전단지에 다른건 몰라도 보안법 위반 같은 것은 죄목과 형량을 의무적으로 기입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괴 추종 빨갱이들의 국회 진출 및 대통령 당선을 미리 차단하고 북괴에 대한 굴종,무조건 퍼주기,안보불감증,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 김정일 정권을 하루 빨리 붕괴 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 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북괴 추종 빨갱이들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후보 신청자 외에도 감옥에서 출소를 앞둔 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도 전향서를 쓰게 하고 약 3개월 이상의 반공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보안법 위반 재소자들이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전향서 쓰기를 거부 한다거나 아니면 반공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석방해서는 안된다. 보안법 위반자들은 형량을 다 채우더라도 사상 전향을 하지 않고 북괴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다.
강정구,김대중,송두율 등 대부분 의 빨갱이들은 형량을 채우고 사회에 복귀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도 현행 탄핵 제도로는 대통령 탄핵이 거의 불가능 하다.
첫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일부 여당의원 및 야당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헌법 재판소에 가더라도 9명의 헌법 재판소 법관 중에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6명과 야당이 임명한 3 명으로는 대통령 탄핵이 거의 불가능 하다.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소 법관 6명 이상 동의 해야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6명은 탄핵에 반대할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탄핵이 지금보다 쉽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탄핵 제도를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의 경우 현행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신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헌법 재판소 법관 9명중의 6명 찬성 으러 하는 것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이 5명을 임명하고 야당이 5명을 임명 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의 경우도 지금 처럼 대통령이 kbs,mbc 사장을 모두 임명할 경우 방송은 대통령과 여당의 의도대로 편파 방송을 할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편파방송을 막기 위해서는 kbs는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고 mbc는 야당이 임명 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유지 하는 것이다.
"후보 검증 위원회" 의원도 총 20 명으로 하고 10명은 대통령 및 여당이 임명하고 나머지 10명은 야당이 임명 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 국방장관,외교 장관,국정원장 등과 같이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는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거쳐서 적합 판정이 난 사람만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좌익 빨갱이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 곳곳에 빨갱이를 침투 시키고 방송을 점령하면 국민의 눈과 귀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이 민족의 태양 인줄 알고 박정희,이승만 등 애국지사는 하루 아침에 매국노,친일파가 되는 나라 이다.
그렇게 되면 이나라는 미국은 원수의 나라가 되고 북한 개정일 정권은 남한에 무혈 입성해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선언 하는 절차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애국지사,독립운동가 및 미국과 유엔군의 피와 땀은 수포로 돌아가고 군대는 허수아비 군대가 되고 제2의 월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 큰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 하지 않는 다면 언제 또다시 좌익 빨갱이 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해서 권력을 잡고 방송,언론,신문을 장악해서 제2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시대가 초래 될지 알수 없는 것이다.
이런점을 노리고 북한 김일성이 남한 공산화를 위해서 간첩 들에게 데모 보다는 고시 공부에 집중하라고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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