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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판관 작성일 : 05-08-30 조회수 : 411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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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하야] 사학법의 의미?

부추연

우리나라의 사학법을 논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사학법은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이 강화된 법이라고 합니다. 법안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거기에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사학 그만 하라는 말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당신같으면 사학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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