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극장'의 파괴력과 한계
일본 언론이 ‘역사적 大勝’이라고 부르는 고이즈미 총리의 총선 대도박을 구경한 한국인들은 재미 없는 일본정치가 한국 정치의 드라마를 닮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일본에서 ‘욘사마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고이즈미 극장’의 정치 드라마는 냉철한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모든 인간은 弱者와 敗者에 의한 역전승이나 복수를 기대하고 응원하려는 본능적 균형감각(또는 정의감)을 갖고 있다. 정치에서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역전승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郵政민영화법안이 내부 반란으로 부결됨으로써 자신을 敗者로 보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敗者가 결정적 장면에서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직접 국민들에게 ‘개혁이냐 守舊냐 선택하라“고 물어보겠다면서 비장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것이 보통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번 선거의 주제가 고이즈미 총리의 인간과 정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명쾌한 정면승부가 이뤄진 셈이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정당보다도 언론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나 정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영상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권자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이미지)을 중시하게 되었다. 유권자들은 자연히 재미 있고, 튀면서, 드라마틱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챔피언의 입장에서 방어전을 치러야 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하여 도전자라는 이미지를 유권자들 마음에 심는 데 성공했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도박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기득권 포기 행위를 높게 사기 때문이다. 용감한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표를 모은다. 도박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만든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선거의 주제를 유리하게 설정한다. 고이즈미는 과감한 국회해산으로써 선거의 주제를 郵政개혁안으로 단순화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40%가 우정개혁을 기준으로 하여 투표했다고 한다. 선거판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主題設定權을 잡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 즉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정권은 착한 게으름뱅이나 사랑받는 공주가 잡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고 욕을 많이 먹고 악착같은 사람이 잡는다.
한국에서도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나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1987년 盧泰愚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직선대통령제로의 개헌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통해서 그해 12월 直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간접선거에서 당선이 보장되었던 그가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던 직선제를 수용하자 하루아침에 그는 군사독재자에서 민주화 실천가의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1990년에 여당인 민정당이 공화당, 통일민주당과 소위 三黨합당을 했다. 盧泰愚 대통령을 군사독재자라고 비판해왔던 金泳三 민주당 총재는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면서 여당 속으로 들어가 후보를 쟁취하려는 일대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자신의 도박을 2년 뒤의 大選 승리로 연결시켰다.
1997년 大選에서 야당의 金大中후보는 金泳三씨가 했던 도박을 거꾸로 했다. 평소 자신이 반대해왔던 金鍾泌의 자민련과 聯政 약속을 함으로써 충청도 표를 끌어모아 당선된 것이다. 2002년 大選을 앞두고 盧武鉉 후보는 이념과 노선이 전혀 맞지 않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 鄭夢準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라는 희대의 도박에 성공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반면 여러 모로 유리한 입장에 있던 李會昌 후보는 두번 다 모험을 하지 않고 드라마를 만들지 못해 낙선했다.
지금의 보수야당인 한나라당도 그런 모험을 할 체질이 아니다. 관료집단 체질, 웰빙族 체질인데다가 거리의 투쟁을 포기한 지 오래 되어 민심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에선 이기고 朴槿惠 대표가 가끔 깔끔한 연기를 하여 반짝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모두가 전술적인 승리이고 전략적, 이념적 승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도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을 내던지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정치 드라마의 한계는 인간이 항상 드라마 속에서 흥분된 생활을 보낼 수는 없다는 없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드라마가 약속한 것들이 현실속에서 실천되지 않을 때 주인공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이럴 때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압도적 비판으로 豹變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드라마를 연출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은 유권자의 꿈을 배신한 경우가 많았다. 金泳三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보수대연합 구도의 3당 합당체제를 파괴함으로써 金大中좌파 정권의 등장을 허용했다. 金大中 대통령도 金鍾泌씨와 손 잡을 때 했던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盧武鉉씨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했던 鄭夢準씨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노선 차이를 이유로 盧후보와 결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기간중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지켜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 실천과정에서 여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역사적 大敗가 될 수도 있다.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大勝이 가능하도록 했던 한 요인은 북한 金正日 정권에 의한 핵무기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본 여론을 보수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우회전한 여론구조에 고이즈미의 郵政민영화 개혁론이 자연스럽게 먹혀들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고이즈미 승리의 한 助演은 金正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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