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미래가 걱정 된다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한 것처럼 사학은 분명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학을 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동일한 방법과 수준의 통제, 아니 그보다 더한 규제를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위헌적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사학의 부정적인 측면만 집중하고 있고, 인적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사학의 긍정적 측면은 간과하고 있어 우리 교육의 미래가 걱정 된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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