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정(안) 中...
<개정내용>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함
<개정이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친인척이 장악함으로써 경영과 운영이 분리되지 않아 사학의 민주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원의 건전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친인척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됨으로 사학의 발전에 저해가 됨.
<반대이유>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법 앞에 평등권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학교의 장에 취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직연좌제 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 제도는 1986년(15차 개정시) 도입되었다가 위헌성이 제기되어 4년 뒤인 1990년에 삭제된 것으로 사학의 암흑기인 제5공화국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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