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립형 사립고 전체 고교의 10 ~ 25% 돼야
[중앙일보 2006-02-20 21:11]
교육의 기회 평등은 당연하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교육의 평등성과 함께
'수월성(excellence)'이 강조되고 있다.
'수월성'은 우수하고 뛰어나다는 뜻이다.
공.사립 모두 수월성 교육을 해야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지만
사학은 수월성 교육을 하는 데 공립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선진국에선 수월성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사학에 자율성을 줘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놀라운 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하곤
설립 주체만 다를 뿐 공.사립 중.고의 운영에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평등성을 크게 강조했지만
평준화를 해제해 학생.학부모에게 고교 선택권을 되돌려 주고
수월성 교육에 더 비중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0년 가까이 실시된 평준화 교육을 일시에 해제하기 어려우면
매년 자립형 사립고의 숫자를 조금씩 늘려 자립형 사립고의 비율이
전체 고교의 10~25%가 되도록 하면 된다.
또 일부 사립 중학교에도 학생선발권을 줘
자립형 사립중을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평준화교육은 대중적.일반적 교육이고 장점도 크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평준화된 교육에선 우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사립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을 더 추구하게 함으로써
공학과 사학이 보완적인 위치에 서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비리 사학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사학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과연 정부에 사립학교를 잘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건전 사학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비리 사학이 설 땅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사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질책해야 한다.
최근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데
학교 감사는 공.사립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정해
다각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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