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타로서의 ‘대한민국 국민’과 두 개의 인권 운동
-혁명론으로서의 인권 운동. 우파 버전은 파산. 좌파버전만 작동중-


[요약] 7.4 남북공동성명은 과연 善이고 유신은 과연 惡인가? 독재 권위주의 체제의 형식상 흠결은 인정할 수 있어도, 지향하려는 해법의 목적은 더 없이 정당했다. 박정희대통령의 선택과 대만의 ‘국가정체성 사수’ 올인 배팅은 닮은 선택이다. 북한혁명론으로서의 북한인권운동론이라면서 미국정보부가 두 차례 이상 ‘혁명주체’없단다. 이 순간에서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6.15 탈출’에 올인을 걸지 않는 우파 지도자는, 과연 우파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인권 운동인 것’과 ‘인권 운동 아닌 것’에 대한 반론에 대한 再반론
---인용문----
1. 인권운동의 목적

밧줄 2006-03-09 19:37:50 1 1

모든 인권운동이나 평화운동의 근본 목적은 체제전복에 있습니다.
즉 체제전복을 위해서만이 인권운동이나 평화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인권침해나 평화침해는 경찰 군대 등 국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나 평화침해의 경우에만 인권운동이나 평화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권침해나 평화침해를 하는 국가체제의 경우 체제전복의 전단계로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합니다.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을 즐겨 사용합니다. 한국에서의 인권운동이나 미국에서의 평화운동이 실은 체제전복을 위한 음모인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 수령체제의 경우 그 인민들에 대해 마치 노예나 가축 처럼 취급 및 착취하는 인권침해와 핵무기 등 악성무기 개발 수출 및 주변국에 대한 테러 납치 등 국제사회에 대한 평화침해가 심각합니다. 북한 김정일 수령체제의 인권침해와 평화침해가 체제전복을 위한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을 요청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일 수령체제 전복을 위한 전단계로써 북한인권운동과 북한평화운동을 합니다. 북한인권운동과 북한평화운동은 북한 김정일 수령체제 전복을 위한 전단계의 준비운동인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 수령체제는 악마적 체제라 반드시 전복되어야 하고 김정일의 최후 선택은 자진 해체입니다. 친북 행위로 국가반역에 앞장 선 악귀들의 운명은 그냥 두어도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 처리되게 합니다. 시스템의 실용주의적 특성에 의해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악귀들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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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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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명 이론 천만번 뒤진 입장에서와 프래그머티즘(미국 실용주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윗 글이 최악으로 한심하다. 어지간히 자신감 없으면 남의 생각에 ‘서푼짜리’를 못 쓴다. 윗 글은 ‘두 푼짜리’인가?




미국이 두 번째로 북한에 ‘反체제 김정일 세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대상’이 북한 붕괴를 유도할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다.

윗 글은 ‘인권운동’의 목적은 북한 체제 붕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의 反 김정일 세력이 미국 최대의 정보망에서 안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인권운동을 위해서 체제 붕괴를 만들 ‘주체세력’이 안 보인다는 말이다. 북한에 혁명을 지원한다면서 혁명 주체세력이 없는 상황이란 말과 같다. <노가다 인부> 없이 건물이 지어지나? 특히, 윗 글이 두 푼짜리 인 이유는 땅에 금을 그어놓고 “지어져라”하고 의지만 모으면 없는 재료로 건물이 지어진다는 발상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여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조갑제기자나 그 외에 사람들이 서푼짜리는 아니겠지 하는 측면에서, 체제 붕괴를 의도하는 북한 인권 운동론이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란 주장이 북한에 ‘反 김정일 세력’이 없다는 말이다.

인권 운동이 체제 붕괴가 목적이라면 인권 운동론을 ‘혁명론’으로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혁명의 주체 세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의 정상적 학문을 배운 건전한 세계관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6.15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만으로도 대 성공이란 발언이, 두 번째 반복해서 나왔다. 미국인 보다도 더 친미적이라 자칭한 이들은, 한국 내에서도 건전하게 사회과학 공부하여 일정 궤도에 올라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정상적 해법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혁명 주체 세력이 확보되지도 않았거나 단기간에 구체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북한혁명유발로서의 북한인권운동” 잣대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마루타로 만든 것이라 보면 적절하다. 혁명론에 대해서 공부 한 적 없는 바보 어르신들 데리고서 거짓행위를 즐기는 것은, 사실상 ‘민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된다.

1993년 문민정부 집권과 더불어 시작한 북한인권운동이 북한혁명론으로서의 의미있던 순간은 빠르면 1997년에서 끝났고 늦게 봐도 2002년 수준에서 종결되었다. 그 이후에는 ‘성공한 시절’에 대한 아집 차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마루타 만들어서 모두를 더 힘들게 한 시간이라 봐야 적절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7년에 시작되었다.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 전복으로서의 ‘혁명론유발’로서의 좌파 버전은 대한민국을 메우고 있다.

혹자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쌍권총’모델로서 좌파의 버전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우파는 북한에 대해서 시도하면 괜찮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은 좌파의 음모를 열어두고 북한에 시도를 하되 갈수록 발도 못 꽂는다는 말이다. 친북좌파가 대한민국 체제 붕괴의 인권론으로서, 1993년~1997년 북한인권운동론의 뒤집은 모델만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러하다. 다른 체제 붕괴를 시도한 모든 운동은 ‘집권 여당’의 운동이었다. 실용주의는 ‘써서 들어맞지 않으면’ 폐기 되는 것을 말한다. 김대중표 북한공산주의 이론을 Ÿ슷떳는 조갑제기자 지지세력의 ‘실용주의’란 말은, 강만길교수 급 수많은 좌익 지식인들을 거느린 송건호기자와의 친분관계를 밝혔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실용주의란 써서 약발 듣는 게 좋은 것이고, 써서 약발 안 들으면 버리라는 것이다. (김동식, [프래그머티즘], 대우학술총서, 아카넷, 2004. 한번 이 잡듯 보시기 바람. 조갑제기자 지지자들의 실용주의 주장이 있나!!! 조갑제기자 지지자들이 쓰는 실용주의 말은 그들이 제일 증오하는 김대중씨의 실용주의와 같고 북한의 실용주의 정의와 정확히 같은 것이다.) 정말로 실용주의적 잣대로서 조선조 500년의 엽기적 몽롱파들을 능가하는 자칭 ‘실용파’란 고강도 몽롱파를 비판할 때가 아닐까? 조선조에서 왕의 눈을 어지럽히는 말이 “몽롱한 말 하겠습니다”하고 나오겠는가? 쓰면 쓸수록 國民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쓰겠다는 것일 뿐이다. 조선조 선비들의 제사상 격식 문제도 그들 내부엔 왜 실용주의가 아니겠는가? 써서 조선왕조의 국민들에 도움을 주지 못함에도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닌가?

농사 지을 농민이 몇 명 없는데, 농업 지원 예산을 끝없이 올리면 농업 산출이 늘어날 것이란 계산. 농촌 현실엔 커튼 만 치면 얼마든지 된다는 생각. 이러한 류 생각은 혁명론 뒤져본 이들에게 한심하고 일반인들에게도 더 없이 한심하다.


2. 99%의 김정일 지지에 사로잡혀 버려진 1명들을 위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북한인권운동이 필요. 그리고, 북한혁명유발론으로서의 북한인권론을 주장한 세력에겐 대한민국 국민에 실패한 논리로서 해악을 끼쳤다는 역사의 책임이 주어질 시점일 듯.


오히려, 북한혁명유발론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소멸된 현재가 진정한 북한인권운동론이 출발할 때다. 예전엔 90%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99%의 김정일 지지로 보여진다. 독일 붕괴 시기에 합당할 상당 인구의 체제 배반은 없어진 듯 하다.

북한인권운동론은 사심없고 조건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중한 만큼 ´세계 시민‘으로서의 ’선‘의지를 통한 운동이어야 한다.

북한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해체 시키는 과정이 되면, 통일이 이루어지나? 변증법적 통일이란 말에 맹신하는 어떤 ‘쓰레기 병신’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좌경화 마인드로 헷갈리고, 북한이 자본제 마인드를 받아들이면 통일인가? 이러한 통일은 없다. 없음을 설명해야 할 사람들이 더 헷갈린다. 헌법 상에서 주어진 통일 모델은 중세전쟁에서 ‘승리자’차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위주로 북한주민의 포섭만을 인정한다. 북한인권운동자들의 핵심 세력들은 김대중 못지 않게 국가반역이다. 우파와 관련이 있어서 비판이 자제될 뿐이지, 따져보면 오십보 백보가 맞다.

북한 김정일 체제 붕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합당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에서의 움직임이라면 문제다. 결국, 김대중 노선과 뭐가 다른 것인가?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고서 대한민국 중심성이 붕괴되면 훌훌 비빔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건설 이전의 혼란으로 가자는 악마정신의 표본이다. 예이, 김대중만큼 나쁜 빨갱이들아!!!

7.4 남북공동성명이 그리는 통일지향성이 북한의 체제 중심성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중심성 해체하는 전제의 비빔밥통일이다. 결국, 혁명론으로서의 북한인권운동론 파의 핵심은 7.4 성명 당시의 ‘친북좌파’였다는 결론으로 떨어진다. 7.4 남북공동성명은 善인가? 과연, 그것을 엎은 박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惡인가? 대다수 친북좌익 중고교 교과서 논리에서 김일성도 수령주의로 북한체제 강화했음을 지우는 전제로 이렇게 따르고 있다. 북한인권운동파 중심이 친북좌익 중고교 교과서와 다른 바를 보여줬던가?

중심을 ‘남북관계’나 ‘통일’로 보는 것은 친북좌익이요, 중심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 보는 것이 애국우파이다. 이 줄이 흔들리면 우파의 멸망만 온다. 곧, 친북좌익이 우파에 들어왔다는 증명이 되니까.

3, 인권운동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이 인간을 돕는 방식일진데,


북한혁명론으로서의 북한인권운동론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이 끼어있다.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이란 황장엽씨의 테제를 받드는 모든 이들에겐,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운동론을 하면서 ‘human right´를 주장하면서 ’human wrong´을 주장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인권운동은 ‘도덕률’과 ‘선의지’ 속에서 이다. 도덕률과 선의지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한다고 할 때, ‘6.15에 자유 뺐긴다’는 말이 나오는 이 순간에 조차 자유의지를 배반하는 북한인권운동에의 ‘올-인’은 있을 수없다. 쌍권총 모델은 노인들의 속풀이는 될 지언정, 대개의 속풀이가 현실에서 실속이 없듯이 실속 없는 경기로 맺어질 것이다.

북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기대하지 않는 우파는 없다. 다만, 반체제 운동이며 혁명론으로서의 북한인권운동론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걸맞을 주체 세력이 형성되었겠는가?를 봐야 한다. 없다잖은가?

7.4 남북공동성명은 과연 善이고 유신은 과연 惡인가? 독재 권위주의 체제의 형식상 흠결은 인정할 수 있어도, 지향하려는 해법의 목적은 더 없이 정당했다. 박정희대통령의 선택과 대만의 ‘국가정체성 사수’ 올인 배팅은 닮은 선택이다. 북한혁명론으로서의 북한인권운동론이라면서 미국정보부가 두 차례 이상 ‘혁명주체’없단다. 이 순간에서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6.15 탈출’에 올인을 걸지 않는 우파 지도자는, 과연 우파 지도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