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내정자 ‘사학법 견해’ 오락가락"
15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교육철학 변경 논란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교육철학 수정?=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김 내정자는 교수 시절엔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찬성하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으나, 부총리로 지명된 뒤에는 태도가 바뀌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학자적 소신을 접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소신을 꺾으라고 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학자 시절 논문의 일부 구절만 따서 소신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견을 반영해 새 논문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가 소신을 꺾었다는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제 책을 다 보면 평준화는 반대가 아닌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현 정부가 2개를 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교수 시절 생각과 현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부총리로 내정되기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청와대에서도 나의 교육철학과 사상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공방=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김 내정자를 설득하려고 힘을 쏟았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사학법은 여야 합의없이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며 “사학들이 법 시행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여당 내에서조차 재개정 의견이 나오는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지금 사학법은 법 조문상으로도 문제가 많아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학의 자율성 신장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나타날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미칠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오전 답변에서 “사학법을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이런 의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오후 답변을 통해 “오전에 말한 것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를 제가 하자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 결론을 내려주면 존중해서 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을 대책과 관련해 “생애 초기 교육 단계인 유아·아동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성연철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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