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가중>
# 임기제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사학을 장기간 장악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임시이사와 그들의 법인직원에게 등록금(교비회계)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개정사학법 제29조제6항제2호·구사학법 제25조제3항(임기2년 중임제)삭제>
<사교육비 부담 증가>
# 교원의 학교내 노동운동 강화와 교원인사위원회 장악, 그리고 그들의 인사권자인 개방이사·감사 추천 등으로 교원의 신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교조 등은 늘 주장해온 바와 같이 교원의 근무시간 단축, 보충수업금지, 영교시 수업금지, 자율학습 폐지 등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만 증가된 꼴이 되었습니다.<구사학법 제58조제1항제4호‘노동운동’삭제, 개정사학법 제53조의3(교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강화)·제26조의2(교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제25조의3·제14조제3항>
<사학의 관치화 가속>
# 교육인적자원와 시도교육청은 입맛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사학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교육에 투자할 재정이 없습니다.<개정사학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0조의2, 개정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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