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미래를 망칠 셈인가?"
WTO(세계무역기구) 및 FTA(자유무역협정) 등
“교육 분야도 무방비”
- 국내 교육기관 규제 대폭 폐지해야 -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교육위 간사)실이 주관하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교원조합,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참여해 개최하는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사학의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가 9월 28일(목요일) 2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특1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예술대학 김호동 교수가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사학의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박사, 한국교원총연합회 김경윤 소장, 자유주의교원조합 이평기 위원장,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교수가 참여한다.
서울예대의 김호동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인터넷 공간을 통한 외국의 원격교육과정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유학생)와 공급자(교원)의 국내외 진출입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개방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지역과 인천 송도,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 등에는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어 사실상 교육 분야는 대문만 잠겨져 있을 뿐 울타리는 모두 허물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교육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사립대학은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개정해 외국교육기관과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해규 의원은 “교육시장의 개방이 현실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내 사립학교가 외국 교육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사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사학 법인(113개 법인 답변)의 경영자와 학교 (총402개교(초등 244개교, 전문대 39개교, 대학 19개교 답변))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0%의 응답자가 ‘학사운영 차별해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외국교육기관 수준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정보수집과 유통의 활성화’는 86% 그리고 ‘국내교육기관의 외국 진출 도모’는 89%, ‘국내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은 85%,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 우수교육프로그램 유치’는 78%, ‘정부의 재정지원확대’는 92%, ‘외국인 학생 유치’는 83%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론자들은 개방의 효과가 국내 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산업 개방의 예에서와 같은 '따라잡기(catch-up)'가 가능하도록 국내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가 사학법 재개정과 한미 FTA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사학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관 : 국회의원 임해규 의원실
참여대표단체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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