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과 함께 뭉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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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연기 출신,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강대국 옆에서 겪은 수난의 역사, 강한 민족주의,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기질과 정서도 많이 닮았습니다. 악착같은 근성과 근면함으로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어 고속 경제성장의 신화를 일궈낸 점도 비슷합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가 주목하는 IT강국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엇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아일랜드는 12위, 한국은 29위로 두 나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던 척박한 아일랜드는 지금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아일랜드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대체 아일랜드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무엇이 한국과 아일랜드의 차이를 이토록 벌려놓은 것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얼마 전 한 강연회에서 아일랜드의 성공비결을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일관된 정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아가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정권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힘은 훌륭한 인적자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한 레마스 아일랜드 총리의 리더쉽도 사회적 신뢰의 틀을 갖추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최고지도자의 통합적 지도력,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북한 핵 사태는 분명 위기입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확보한 우리의 군사력은 핵무기 앞에 무기력해 졌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155마일 전방의 국군장병들에게 무조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말하기는 너무도 민망합니다. 자주국방을 주장하던 우리가 다시 미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달라고 매달리는 형편이 됐습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위에 둘 수 없다는 노무현대통령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동의해야할 것은 평화에 대한 관념적 의지보다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사회에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이 병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선동구호일 뿐입니다. 북핵안보위기 사태에서 던져진 ‘평화’라는 키워드는‘평화세력결집론’이란 정계개편의 코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북핵 안보 위기 사태가 정계개편의 작위적인 정치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계개편을 위한 레토릭으로 더 이상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들먹이지 않길 바랍니다. 또다시 이분법적 편가르기, 파괴적 분열주의의 망령이 엿보이는 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북핵은 더 이상 동결상태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했다 해도, 북핵 동결로 미봉한 제네바합의의 실패 경험을 미국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핵의 ‘해체’, 검증 가능한 핵의 ‘폐기’만이 북핵 해결의 최종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은 북핵불용과 튼튼한 안보원칙이 대전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용정책은 정책판단의 오류로 귀결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포용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탓이나 할 한가로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우리의 안보, 군사 그리고 대외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대북정책의 근본적 조정을 위해 중립적 전문가와 여야 정책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대북정책통합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부는 북핵실험 이후 부랴부랴 스웨덴에서 방사능측정장비를 도입하고, 다시 스웨덴으로 포집된 시료를 보내 분석케 하는 등 허둥댔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가차원의 대응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전탐지능력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를위해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등 관계기관과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내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핵대응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굴종의 평화, 인질의 평화를 우리가 수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북한 핵의 현상유지와 한반도 평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며, 그 이득의 상당부분은 중국이 가져갈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돌발적인 상황과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해결을 중국에 일임하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종결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한미공조 · 한일공조의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방북특사가 급한 게 아닙니다. 북핵해결과 관련해 우리의 조정자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의사전달통로 보다는 한국·미국·일본, 이른바 ‘남방3각’간 긴밀한 소통과 관계회복이 당장 절실합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미국으로 향하는 작은 통로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식이 맞다면 우리의 발언권과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한미·한일공조에 보다 무게를 둬야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속히 장관급인사를 ‘미·일 상시순회특사’로 임명해 한·미·일 3국관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은 안보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최대의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한·미간 갈등이 거듭되면서 최근 동맹관계는 균열조짐을 보여 왔습니다. 미 민주당의 의회장악이란 새로운 정치지형변화는 서로에게 동맹관계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문제도 가장 강력히 추진해 온 럼스펠드장관이 경질된 만큼 상황변화의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최대한 이양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엔은 이번 주말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우리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반기문 차기유엔사무총장은 지난주 국회연설에서 세계를 향해 우리마음을 활짝 열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봅니다. 민의에 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시대통령은 “공화당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부터는 국가적 이슈를 놓고 야당과 함께 일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남은 임기중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40대0의 전패를 당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선거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한·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면서 장관을 교체하고, 정책기조를 바꾸자고 하는데 그런 게 책임정치는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집권당에 대한 표심의 평가는 곧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다수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계속 같은 메시지를 던져왔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착한 국가위기의 본질은 바로 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입니다. 거국내각, 위기관리내각을 아무리 구성한들 선거결과에 따른 민의를 수용하지 않고 실패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거국내각 수용 용의를 밝히기에 앞서 미국대통령이 선거직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에게 협력을 다짐하듯이 선거결과와 야당의 목소리를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호언을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등 세금폭탄을 맞고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며 집을 판 사람들, 그들은 지금 속았다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집값이 따블, 따따블이 됐으니 얼마나 약이 오르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공급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부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책에 국민의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청와대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기다릴 것을 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참으로 ‘친절한 청와대‘입니다. 만약 기다리다 집값이 더 오르면 청와대가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일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언론등 ‘부동산세력’이 집값상승과 시장불안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정책은 잘 된 것인데 이들 부동산세력에 밀려 시장이 불안해 졌다는 얘깁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 법입니다.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장의 실제 수요를 무시하고 서민주택을 늘린다는 ‘코드형 정책’을 펴다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폭등 시킨 게 이 정부입니다. 시장과 무모한 힘겨루기를 고집하는 한 집값안정은 요원하고 경제는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택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심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판교의 사례에서 보듯 신도시정책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도시건설은 지방인구의 수도권유입을 촉진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비대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양극화와 지방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훈장과 포장, 표창장을 주고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정책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잘했다고 훈·포장 잔치를 벌이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훈장을 당장 취소, 회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사태는 단순한 정책실패와는 다릅니다. 자칫 ‘인생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책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여당에게만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불신의 정부정책, 불신의 정치해법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안합니다. 주택건설협회, 부동산중개업체대표, 부동산관련 시민단체, 관계장관, 여야정책대표들이 망라된 가칭 ‘부동산대책비상국민연석회의’를 당장 구성합시다. 신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방법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대탕평의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이 그 핵심입니다. 노대통령은 취임초 “밀어주고 당겨주는 연고주의 정실주의는 모두를 망친다”며 “인사나 이권을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의 제1원칙은 적재적소이고, 지역안배문제를 고려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패가망신 발언의 포로가 된 사람은 바로 노무현대통령 자신입니다. 이승만정부 이후 영·호남 출신 각료 비율이 65%를 넘은 것은 이 정부가 처음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영·호남 균형맞추기만 주력한 나머지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타지역 인사의 등용은 지나치게 인색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교육열이 천하인재를 배출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폭넓게 활용하기를 권고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지역주의 극복’이 일차적 명분이었습니다. ‘무호남 무국가’를 강조하는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SOS를 청하는 노대통령의 모습은 그래서 낯 뜨겁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권력구조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주장이 당장은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의 폐해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차기정부에서는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탄생할 새 대통령은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임기 초와 임기 말에 치러지는 두 차례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힘을 미치는 대통령이라면 레임덕도 스스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구조개편 같은 큰일도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앞장서 추진 할 수 있는 만큼, 차기정부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분들께서는 주요국정과제로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비판, 견제, 감시하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 속성이자 책무입니다. 언론은 원래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비판 없는 언론을 죽은 언론이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새로 탄생할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차기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뾰족한 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연재소설의 내용을 문제 삼아 비판논조의 신문구독을 끊거나, 무원칙한 세무조사로 으름장을 놓거나, 취재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거나,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에만 광고를 주는 식의‘대언론 손보기’는 협량하고 졸렬한 처사입니다. 특정신문이 부당하다 여겨진다면 실정법에 호소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들 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건국세력,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세력, 보릿고개를 넘긴 산업화 세력, 독재정권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화 세력이 피와 땀으로 가꾼 이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넘겨줘야 합니다. 북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마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관리차원에서 경제운용의 틀을 짜야할 것입니다. 정부는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합니다.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은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4만 명이상 증가한 것은 누가 봐도 심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도 이제 그만 줄였으면 합니다. 400조의 국가부채는 너무 큰 짐입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두 국민 부담 아닙니까. 지난 3년간 정부는 혁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모든 길은 혁신으로 통하는 것처럼, 혁신만이 살 길인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성적표는 누가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보법폐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던 여당이 “4대 개혁입법이란 모자를 잘못 쓴 것 같다”고 토로하는 작금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모든 정권은 예정된 시간에 끝나고 선거로써 그 결과를 평가 받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상식을 열린우리당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집권여당이 정치실험은 끝났다며 스스로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정치실험용쯤으로 여겼다는 말입니까. 과반수에 육박하는 정당이 3년만에 당 간판을 내리는 것은 세계정당사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당을 해체하고 새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차라리 대선용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닫힌우리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닫힌 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 하는 것도 어쩐지 어색해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앞에 다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위임한 기간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심판받는 의연한 정당으로 남는 것이 17대총선에서 과반수를 몰아준 국민에게 그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40대0의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45%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나라당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에게는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1년 반이나 더 인내해야한다는 현실에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불가능한 조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국민들은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왜 우리는 떠나야 합니까. 정부여당은 진정으로 겸허히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은 충고했습니다. “지도자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신 국민을 쳐다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누구도 실패한 정부, 실패한 국가를 원치 않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하는 자세로 국정을 차분히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안보토대위에 미래를 대비하는 사명감과 열정은 누구보다 확고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경영자그룹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예산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매운 정당입니다. 머지않아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결정구를 던지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으로, 성실한 봉사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 11.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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