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救濟論 /25/ 國稅廳의 헛고생, 곧 浪費
지난 달, 국세청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에게 A4용지가 접히지 않고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봉투에 납세 관련 서류들을 넣어 보냈다. 그 안에 가로 17센티, 세로 4센티의 두꺼운 밤색 종이에 코팅을 한 홍보물을 동봉했다. 여기 쓰인 글은 다음과 같다.
<앞쪽>
행복이란 희망을 지닌 사람의 것이다.
- 헤르만 헷세 -
<뒷쪽>
종합 부동산세는 우리 자녀를 위한 투자이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책임과 의무의 상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 국세청 -
이것을 보고 쓴웃음을 날린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것이다. 분명히 나라 돈을 낭비한 어리석은 짓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읽고 공감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돈벼락을 맞은 부자 중에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두 번이나 아파트 보유세(재산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부과 받아, 항의한 결과, 두 번 다 전액 납세하지 않고 버틴 경험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수법은 납세자가 고지식할 경우, 흥정을 걸어오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뇌물을 챙기는 구실이 되어준다는 것이었다. 즉, 일부 저질 세무공무원들의 상투적 쥐어짜기수법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구약성경 시대부터 왜 세리(稅吏:세무공무원)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1995년 봄에는 모 초등학교 서무실 직원이 교원 여러 명의 소득세를 과다 징수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국세청에 가서 “실수로 징수하였기에 과연 그대로 납부한 것인가, 아니면 횡령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인가를 장부 대조로 확인하려 했으나 강남세무서와 국세청(본청) 두 곳에서 다 학교서무직원을 감싸는 방어적 언행을 취하는 바람에 질려 버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국세청의 요란한 표어나 말잔치를 나는 꼴 같지 않게 본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국세청에서 이런 낯간지러운 말잔치를 하지 말고 실제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딱지 정말 우습다.
이 딱지를 만드느라고 없앤 돈은 누구 돈인가?
국세청장의 개인 돈인가?
국가기관부터 낭비를 함부로 하지 말고, 세금을 덜 거둘 궁리나 하라.
이것이 이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는
국세청의 근본자세
가 아니겠는가?
/6121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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