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질의서>---설명1/4
노무현 대통령각하!!!
참다 못해 한말씀 올릴 수 밖에 없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이 글은 실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노깽판>으로 불리는 각하의 좁은 세계관과 편협한 이념으로는 이해가 여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각하의 대답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본인의 상세한 설명을 4회에 걸쳐 계속 게재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1.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각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티모르나 소말리아등 분쟁지역에 국군을 파병,계속 주둔시켜 그들을 계속 돕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더러 이제는 들러리나 서라는 역할변경을 요구한다면, 각하께서는 좋다고 파병상태를 계속 유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수도 검토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그들 나라의 반한좌파 대통령이 툭하면 감정 상하게 하는 무례한 발언으로 반한감정을 부추기면서도 뻔뻔스럽게 군사지원은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곳의 시위대가 각하의 인형을 걸어놓고 화형시키고 태극기를 불사르는 상황이며, 과거 전쟁에서 그 나라에 파병하여 5만4천의 전사자를 내면서도 그들을 구해 줬는데 전혀 고마운 줄 모르고,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한국을 싫어하면서도 한국군의 주둔을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고, 파병으로 인한 물질적 이득도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2.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건들지 말라며 일본 정계에 악다구니를 하셨고, 김정일의 핵과 미사일에는 침묵하다가 김정일의 미사일에 대한 견제발언을 한 일본정계에 악다구니를 하셨는데, 만약 일본 함정이 독도를 침공하여 점령해 버리는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땐 무슨 방법으로 독도를 되찾으시렵니까?
3. 서해안 꽃게잡이 중국어선의 횡포를 각하도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미군이 물러난 뒤 불법 중국 꽃게잡이 어선과의 충돌등을 구실로(핑계거리 구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며 인천과 부산 앞바다에서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 위협한다면 뭘로 막으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그때도 말로 때우시렵니까?)
4. 한반도 전역을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로 초토화 시킬 능력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적당한 구실을 붙여 미사일 서너 방과 장거리포 수십 문을 동원하여 장난하듯이 서울 근교에 몇 발 터뜨리며 터무니 없는 요구와 함께 금전적 물질적 상납을 협박한다면 각하께서는 어떻게 대응 하시겠습니까?
(만약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시 전면전이 되어 전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김정일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며, 미국은 각하의 무례함과 각하의 코드족들이 조장한 반미감정에 감정이 상해서 철군했으며, 잠재적 우방인 일본마저도 각하의 깽판과 악다구니, 반일감정으로 우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우리를 도와 줄 친구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혹시...터어키??? ^^;) 각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5. 각하께서는 전력을 다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지원하고 계신데, 만약 김정일이 개성공단 완료 후 적당한 구실을 붙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우리 재산과 인명을 인질로 삼고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서 휴전선 문을 걸어 잠근다면 각하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6. 각하께서는 김정일에게 아무것도 얻어낸 것도 없고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지 안쓰이는지도 모름에도, 해외에 엄청난 비자금을 소지한 김정일 정권에게는 한량 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그 엄청난 돈으로 서민들의 세금폭탄을 줄이고, 정말로 어렵고 힘겹게 사는 불우한 국민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께서 지원한 돈으로 김정일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물론 각하께서는 증거 있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고, 아니라는 반증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아마 아니겠지...라는 어림짐작만으로 혈세를 퍼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식량을 지원한 분량만큼 김정일은 해외 식량 수입액을 줄이고 있고, 자신의 해외 비자금은 움켜쥐고 제 국민이 굶어죽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데...)
7.각하가 외국 회사 또는 국내 기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수도권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여 수도권 회사들의 생산 부품도 제공하고 넓은 수도권의 소비층도 고려하여 생산 시설을 확충하여 주변국으로 뻗어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수도권에의 공장 신설은 불허하고 있으며, 하고 싶으면 멀리 지방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갈 바에야 조건이 좋은 중국이나 동남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각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며 지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좋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시겠습니까? (그쪽은 엄청난 지원책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8. 국민의 등골을 빼는 세금폭탄의 주역인 각하께서 전국의 허허벌판 수십 곳에 엄청난 신도시들을 백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들여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그 도시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엄청난 비용은 꾸어오든 아니면 세금을 더 걷든, 무언가를 팔아치우든 해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빈민층 지원 또는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력을 크게 신장시킬 길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각하의 수도이전 계획이 위에 기술한 사안보다 더 중요합니까?
9.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대해 예예만 해야 하느냐? 한국 장관이 미국 나쁘다고 하면 안되냐는 각하께 여쭙겠습니다.
동맹국과의 사이에 다른 견해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 비공개 협상에서 조율하면 됩니다.그런데 협상도 아닌 다른 공식석상에서 동맹에 대해 비외교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동맹국의 아픈 곳을 찔러서 괴롭게 하며 국익을 해칠 이유가 무어냐는 것입니다. 혹시 동맹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건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동맹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시켜 비우호적인 할 말을 다 하면서 김정일에 대해서는 할말을 전혀 못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고임금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을 선동하시던 각하! 노조는 개혁의 무풍지대입니까? 각하께서는 평균임금 6천~7천을 버는 대기업 노조가 사회적 약자라고 보십니까? 연봉 2천만원만 줘도 제발 들어가고 싶어 안달하는 막막한 청년실업자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요, 한달 4-~50만원 벌이도 어려운 힘없는 서민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고임금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을 제한하고, 기업규제를 풀어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여 서민 경기를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진정한 개혁을 실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11. 예로부터 서민과 노동자의 편임을 자처했던 정치집단 치고 그 서민과 노동자들을 말아먹지 않은 예가 없었습니다. 각하께서 존경하시는 중국의 모택동도 순진한 농민들 모아 놓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해놓고 혁명성공 후 달콤한 과실은 전부 소수의 지도층이 독점 향유 했습니다. 평등사회가 된 것이 아니라,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노동자 농민은 이용만 당했고 빈곤해 졌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편을 갈라 대립시키고, 못가진 자의 울분을 자극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고 떠드는 구호 자체가 사기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각하께서 그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다면 중대 범죄이고 몰랐다면 대단히 무능한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12. 우리 아이들을 의식화 시키는 의식화된 사이비 교사 집단 전교조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아무런 노력을 안해도 능력과 무관한 평생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삼아 극한 투쟁을 벌이며 아이들을 의식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용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국민은 그런 교사들을 강제로 선택 당해야만 합니다. 의식화된 철밥통의 전교조 무능교사를 강제로 선택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개혁을 좋아하는 각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전교조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무결한 조직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울분을 터트리는 국민들은 전교조의 봉입니까? 각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3. 각하께서는 각하를 지지하지 않는 92%의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국민이 각하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각하를 지지하지 않음을 지나 이미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찍을 때는 니들이 찍어줬지만 법에 정해진 5년간은 국민이 뭐라 하건 말건 내 맘이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번 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분명 도와주러 간건데 헛된 배짱 부리는 그들을 계속 도울 이유가 미약해 집니다. 즉 우리의 책임과 권한이 크게 적어진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작통권 문제는 위와 같이 단순한 것입니다.
작통권의 이양은 사실상 미군의 자유로운 철수를 의미합니다. 각하께서 주권 운운하며,작통권만 환수되면 자주국방이라도 되는 양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댄 결과 그깟 작통권 차라리 미리 가져가라고 떠드니 허둥대며 애원하는 볼썽사나운 자존심 추락의 모습을 왜 각하의 주도하에 세계 만방에 보여주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곤란해지니 이제는 또 지금 당장에라도 작통권 회수해도 아무 문제 없다구요? 전직 장관들도 모두 반대하는 일을 무슨 근거로 주장하십니까? 각하께서 군사 전문가보다 더 군사 전문가이십니까?
그런 발언으로 각하의 자존심은 좀 살아나셨습니까?
작통권 회수하여 쓸데없는 자존심 좀 세운다고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국방은 말이 아닌 현실적인 힘의 문제임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자주적인 동북아 균형자는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만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실질적인 국군 통수권은 분명히 각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토 등의 해외 선례와 같이, 통수권이나 주권과 무관한, 즉 효율성을 위한 전시작통권을 가지고 주권 운운하는 것은 각하의 저의가 불순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 저의란 정치적인 것이겠지요? 각하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면 각하의 역사적 죄악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리를 버린 댓가로 얻는 명분과 자존심은 공허한 것입니다.
명분보다 수백배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임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제발 구호와 명분에의 집착을 그만해 주십시오.
자주라는 명분에의 집착보다 현실적인 국익을 생각하는 각하가 되어 주십시오.
각하께서는 이미 저를 '이거 친미사대주의자 아냐?'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각하의 이분법적 사고 구조로는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하실 만 하나, 친미니 사대니 하는 개념 또한 각하를 비롯한 친김좌파들의 구호일 뿐 현실은 그리 단순한 이중적 구조가 아닌 대단히 복잡다단한 구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 당하는 측면보다는 그들을 이용하는 측면이 훨씬 큰 것이 현실이고 그들을 붙잡아 둠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위해 그깟 자존심 쯤 덜세우면 좀 어떻습니까?
일본도 물론이고 미국의 지휘를 받는 나토군의 회원국들도 그런 자존심 안세우는데 유독 각하만 그 꼴난 자존심 세워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각하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국익이 손상되고 국민의 등골이 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십니까? 각하의 자존심을 위해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수백 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날림으로써 늘어나는 빈곤층과 서민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각하의 지난 행태에 비추어 각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잔여 기간을 끈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60244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