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는 북한에 항복하는 행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이제 미군은 한미방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국군을 지원하기만 하는 위치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동안은 한미 연합작전 시 미국이 어느정도 주도권을 쥐면서 부족하거나 취약한 부분은, 사실상 인력이나 군수물자동원력에서나 한국에서 조달하기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국의 군비나 군사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제 한미 작통권은
작통권 환수를 취소해줄 것을 미국에 청해야 한다. 좌익빨갱이 정부가 지난 15년간 미군철수여론, 반미여론을 주도한 결과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을 결정했다. 지난 2007년 1월, 일부 뜻있는 예비역 장성들과 예비역 장교들, 참전용사들은 벨 주한미군사령관을 찾아가서, 주한미군 철수의견을 철회하고, 주한미군 감축의견을 철회할 것을 부탁하였다. 오랜 애국원로들의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국가안보의 위기를 역설한 끝에, 벨 사령관도 고집을 꺾고 미군철수나 미군기지 축소는 없을 것이며,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안보동맹자가 될 것임을 천명한 일이 있었다.
언제까지 구국의 원로분들을 앞세워 보내야 할까? 이번 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대됨이 옳다.
북한군 현역전력 220만명에 예비군전력 포함하면 약 300만명이라 한다. 여기에 소년학생 전력과 북한 민방위 전력, 50~60세 연령인 노인적위대 전력까지 합하면 가히 그 2배는 족히 될 것이다. 그에 비해 남한 국군은 60만명인 것도 단계적으로 줄여서 2010년경이면 30만명으로 줄여나간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때가 곧 작전통제권 환수하는 시기하고 맞물려떨어진다.
우리 남한의 30만명의 현역과 30만명의 예비군, 15만명의 미군으로 300만명 어쩌면 그 2배 이상도 될 북한의 전력을 어떻게 맞서싸우겠다는 말인가? 적게 잡아도 한국의 3.5배 이상나 될텐데 말이다. 가뜩이나 우리 한국군대는 지금 병영내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비타협주의가 만연하여 소원수리로 제 선임이나 간부를 영창보내는 것이 현실이요. 조금 힘들어도 참지못하고 탈영하거나 자살하는 등, 군기도 부실하고, 사기도 저하된 상태이거늘.
한미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 미국은 단지 지원하는 임무만을 맡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불리하여 만약 미국측에서 지원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쩔 셈인가? 현행과 같이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하여, 미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면, 미국이 지원을 거부하였을 시, UN과 국제여론의 비난과 무책임함, 무성의함을 비방하는 미국 국내여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리수를 두기 싫어서라도 어쩔수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여 미국이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지원하는 위치에서 머물 경우,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될 것은 없는 것이다. 단지 지원하는 위치이니 상황이 되면 지원해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직 아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15만명에서 기존 2005년 이전인 30만명 이상으로 다시 되돌려놓고, 군복무기간 단축도 취소하고 다시 운동권 집권하기 이전인 30개월 복무로 원상복귀시켜놓던가, 다시 현력전력을 60만명에서 북한군 수준의 절반정도 되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려놓던지 할 일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안된다. 북한에게 나 잡아잡수시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는 2010년대에는, 한국군 현역전력이 현재 60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때하고 상대적으로 시기가 맞물린다. 여기에 작통권 환수의 의미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왔던 한미연합사령부를 없애고 미국은 지원역할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단순한 지원역할밖에 안되므로, 한반도에 유사시에 미군의 개입이 불투명한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안된다. 이는 분명하고도 완벽한 자살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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