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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퇴진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생각지 말자! 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와서 어쩌겠다는 것이냐?라는 말들일랑 하지 말자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노무현퇴진을 위한 구심체조직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하자는 것입니다.
조직을 해서 시작을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노무현을 청와대로 부터 몰아낼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고요? 사람이 안 모인다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시작도 해 보지 않고 자포자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부추연에 170157-0으로 글을 올리면서 게시판을 통해 의견개진과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진지한 의견제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물러나] 노무현퇴진운동의 구심체를 조직하자 추천하기
나는 지난 9월 11일 부추연 주관의 모임에서 발견햇다.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의 구심체를 조직해 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부추연 게시판을 활용하여 "노무현 퇴진운동 구심체 조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방안 같은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내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세력을 확산시켜 평화적혁명군을 조직하여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행사에 나서 임기가 끝나기전에 퇴진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흔히 이렇게 말한다."이제 끝났는데 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정치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임기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조직화하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귀찮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나는 몇달 전에 부추연이 중심이 되어 전자개표기문제를 잇슈화하는 투쟁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정목사는 끼어들지 말라"고 몰매만 맞고 물러 난 쓴 경험이 있으나 감히 다시 제안 해 본다. 이 길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안한다.
별첨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당시 중앙선관위 고위층은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인들. 그 범죄인들은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퇴진시켜야 하고 그만둔 후에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혈세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평화적 국민혁명을 일으켜 이 일을 반드시 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문명국가의 민주국민일 수 있다.
제16대 대선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상상도 못할 대국민사기선거는 꼭 밝혀내야만 한다.
O. 노무현 씨는 분명히 부정선거로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인데 5년째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① 이미 늦었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퇴진시켜야 하고 ②임기가 끝나기 전에 역부족으로 퇴진시키지 못할 경우 ③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가짜 대통령이었음이 규명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O. 흔히 이렇게 말한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대통령을 바꿔치기 한 대국민 사기범죄사건인데 세월이 좀 지났다고 밝혀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역사 속에 묻어 둘 것이냐 ?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혔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O. 또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 피해자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대답은 한 마디로 “불가사의한 미스터리 일 뿐이다”
1) 왜 당시 절대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선거일 5일을 앞두고 법적근거도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서둘러 동의를 해 주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사용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을 하는 것 같다.
2) 대선 당시 ①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결과 보고내용에 보면 80개 개표구중 19개 개표구에서 100매 묶음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전체 244개 개표구를 재검표를 실시했다면 계산상으로 58개 개표구에서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 전후한 모든 선거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묶음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는 “개표기에 위한 개표실무요령”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기가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라 지시를 하였다. 이 사실은 전자개표기의 집계를 믿고 별도의 투표수 계산이나 검산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목이고 투표지수 계산과 검산이 없었다는 말은 개표의 부존재를 의미하고 있으며
② 개표참관시민들의 증언과 증거 및
③ 대통령당선무효소송서류에 첨부된 개표참관인 200여명의 진술 (개표상황표의 투표지 숫자와 실제 투표지 숫자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 당시는 200여명보다 더 많은 숫자를 얼마든지 더 확보가능 했음)등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소송제기 2개월도 안 되는데 서둘러 소송전부를 취하하였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o. 또 이렇게도 말한다. “ 주시모가 제기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사건인데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있느냐?”
대법원 판사들이 전자개표기 기능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는지? 정권의 시녀가 돼서 그랬는지? 이 역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대법원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①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와 실물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한 사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심사집게부에서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 검열석 검열위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육안으로 검열*확인“하였다고 [육안으로 확인*검열 한]것 같이 판시 한 사실은 사실과 전혀 같지 않으며
② 동 판결문 17쪽 하단에서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 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라 판시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떠난 오판이다.
제99조제3항은 본래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작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중
앙선관위가 행정입법권을 남용하여 개정했던 내용을 가지고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시한 사실은 위임입법권 행사에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오판인 것임
O. 중앙선관위는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1) 중앙선관위 고위층은 제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첨단 전자개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자랑삼아 떠벌렸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2002. 12. 19. 24시경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은 선거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자개표를 한 결과 시간이 3시간 40분이 단축되었고 단 1표의 오류가 없었다고 자랑했던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개표를 한 사실은 맞지만 단 1표의 오류가 없었다고 자랑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3) 중앙선관위는 2005년까지 모든 공문에서 투표지분류기란 용어사용은 없었고 오로지 개표기라 하였다.
4)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구매예산 집행의 법적근거로 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주장하는 위 제99조제3항을 제시 하지 못하고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규정한 법조항인 선거법 제278조에 의거한 것을 보면 전자개표기인 것을 알 수 있다.
5) 2000. 2. 16. 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가 신설되면서 전자선거에 필요한 기계로 개발한 것이므로 전자개표기인 것이 맞다.
6)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과 [개표관리요령] 책자에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이라 되어 있어 개표기 임이 명명백백하다.
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2조의2[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자개표기 임에 틀림없다.
8) 중앙선관위는 2002. 6. 4.자 선거소식 제 42호를 통해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기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거당일 개표가 개시되고 전자개표기가 가동되면 전자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유권자는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대선을 3일 앞둔 2002. 12. 16.자 선거소식 제 105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전자개표기 임이 명백하다.
“개표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투*개표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선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지난 6월 지방선거와 8. 8. 재보궐선거에 적용하여 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한 결과 투표지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후보자간 혼표가 발생하지 않았고.”(사실과 다른 거짓말임) “투표지도 정확하게 계수하여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대선에도 960대의 개표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하겠습니다.”개표기는 투표지가 누구에게 개표된 것인지를 판명하고 이를 분류하고 그 득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구. 시. 군선관위 담당직원이 개표결과 전송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표 전과정이 사람이 아닌 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간과정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구. 시. 군선관위 개표소에 설치된 개표기에 의하여 분류되고 자동집게된 개표결과는 그대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과 언론기관에 공개됩니다“
O.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
1. 공직선거법에 종이투표를 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조항이 없어 불법(위법)선거임을 숨기려니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부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정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다.
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느냐 하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였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개표절차규칙] [전자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
표조작이 매우 어려우므로 순전히 개표조작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이다.
일개 목사와 애국시민들에 의해 덜미가 잡히다 보니 "세계 최초의 전자개표기 사용“을 자랑해 오다가 거짓말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O.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투표지분류기 안내자료]에 나타난 거짓말들
1.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을 분석해 보면
① “개표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밤샘개표. 철야중계방송 등의 후진국형 관행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표지분리류기를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명분은 어불성설이다.
세계의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시간단축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단축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면 30분-1시간이면 개표가 종료되므로 신간단축이라는 명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② “투표지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장시간 밤샘개표에 따른 사무원 실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말도 안 된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투표소현장에서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인당 230-300매를 개표하면 되므로 실수를 하려야 할 수도 없고 정확도는 거의 100%에 접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미분류표 발생이 5%-35%에 이르고 혼표도 발생하므로 정확성은 처음부터 담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③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개표사무원 확보곤란” 과 “교원. 공무원의 사무원 위촉에 따른 교원노조 등의 불만해소”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집중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하지만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알지 못 할리 없다.
투표지분류기 도입목적이 어느 하나도 사리에 맞는 것이 없다.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② 정확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고 ③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경찰의 호송 하에 운반 할 필요성도
없고 개표사무원을 별도로 위촉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순전히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2.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제시한 내용분석
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이라 주장하나 본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개표의 진행)은 위임규정으로써 이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1항 과 제2항은 개표절차를 규정했고 제3항은 절차규칙이 아니라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이었고 제4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이었던 것이다.
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개표의 진행)--“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나 2002. 3. 21. 개정 전에는 개표절차규칙이 아니고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이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조작음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①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했어야 마땅했고 ② 세계최초로 최첨단 전자개표를 실시할 생각이었다면 종이투표실시+전자개표실시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법조항을 마련하고 ③ 전자개표기사용을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다.
이것이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할 일인 것이다.
이것을 피하고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을 임의로 고치고 개표제도의 개혁이 되고도 남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사용을 중앙선관위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나 검산규칙을 삭제한 것만 보아도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사용으로 사실상 개표제도의 개혁을 초래하였는데 입법기관의 입법절차 없이 선거행정기관 임의로 개표제도의 개혁행위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연구 하던 끝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착안하여 꼼수를 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국회와 언론이 벙어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를 뿐이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목사
011-779-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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