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의 경제협력을 실행하는데 최소 50조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2005년 산업은행에 의뢰해 만든 내부 보고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방안’에도 남북 경협 비용은 60조원 정도로 되어있다.
어리석은 좌파들의 논리에 의하면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해야 흡수통일시 통일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첫째,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에서 50조가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경제성장이 늦춰지게 된다. 남한에 투자되어 더 많은 돈으로 늘어날 수 있는 50조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북한의 소수 엘리트 수중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 뿐이다.
둘째, 북한에 50조를 투자했을 경우 과연 얼마나 남한의 경제에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지원이 되면 남한의 경제발전은 그만큼 늦어지고 오히려 남한의 경제가 붕괴위기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의 비협조나 다른 문제로 인해 50조 투자에 5억의 이득만을 얻는다면 어떻게 흡수통일을 할 경제력을 갖추겠는가?
셋째, 미리 주면 통일이 안된다.
북한의 흡수통일은 북한의 경제난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50조를 지원하게 되면 북한이 통일을 아쉬워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북은 최첨단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소유하거나 남한 정치인을 공작금으로 매수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당선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난번 정상회담 선물이 북핵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까?
경제개방이 북한붕괴를 가져온다는 착각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면 독재정권이 붕괴된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의견일까?
중국을 생각해보자. 중국은 경제적으로 거의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에도 중국인들이 무수히 들어가고 나가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뽑는다거나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오히려 중국은 많아진 돈으로 인공위성 폭파실험을 하는 동시에 대만을 침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경제개방이 무조건 독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운하를 한반도의 재앙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경제협력은 남한의 경제에 타격이 없어야 하고 남한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북한의 독재정권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지원은 북한의 무기만 신식으로 바꿔줄 뿐이다.
정상회담은 끝이 났으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차기정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상인 만큼 차기정권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정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은 장기적인 경제난, 북한은 최신형 무기와 풍부한 대남공작금을 소유하게 되는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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