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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목줄을 점점 죄여오고 있다. 그 예로 거대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가정하고, 그 후폭풍우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눈앞이 캄캄하다.
농산품, 수산품, 공산품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간섭 및 압력,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고대역사왜곡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명색이 한국을 대표한다고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진흙탕 이전투구에 열중한 나머지 국가안위와 민족번영의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크게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의 총체적 위기가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4~5년 내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사전에 충분히 구축해두지 않는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좋은 기회는 우리들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출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주요정책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운하의 조기개발과 관련산업적극육성
2. 동남권국제공항의 조기착공, 조기완공과 관련산업적극육성
3. 첨단과학, 기술의 우대와 육성
4. 국가첨단기술의 국외유출방지와 지적재산권보호
5. 영어공용화 또는 상용화
6. 해외주요국언어 회화위주교육강화
7.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조직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혁신 및 국제화
8.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각종국가고등고시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 우수한 인재의 다양한 선발방법채택 및 분야별전문대학원과정개설
9. 한국고대사 및 정체성교육 강화
10. 다양한 평생교육시스템수립 및 집행
11. 교유여건이 열악한 지방, 산간, 낙도지역을 최우선적으로한 국가전액부담국제화교육시스템 조기구축
12. 대대적 한반도내륙지역개발과 기타개발소외지역의 균형개발
13.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조기구축
14. 대대적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15.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재고와 의욕증진방안
16. 각 분야별 전문기능공의 대대적인 양성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17. 일반국민의 대대적인 의식구조개혁 및 선진화
18. 사회적 약자,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자 지원 및 보호
19. 실업자 구제
20. 미래먹거리산업의 대대적인 개발육성
21. 결혼하고 싶은 사회환경의 조성과 영아생산, 양육환경 조기구축
22.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질병에 대한 국가부담 및 노인부양가족의 지원
23.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과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
24. 국방력의 첨단화
25. 국제외교력의 강화
26. 무분별한 시위문화개선과 강력한 사회법질서 정립
27. 사회비리 및 지방토착세력의 대대적인 정리
28. 자연환경보존과 친환경정책의 병행추진
중국경제문화연구소 대표 윤 종 식
(중국 북경)중앙민족대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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