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12년간 개판 민원행정을 하고 있는 청주시

청주시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주시와 충청북도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불법을 건축을 도와주고 불법을 막아주기 위해서 거짓말, 허위공문, 내부종결이라는 방법으로 12년이 넘는 400여회의 민원을 개판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으로 내부종결을 하고 있다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 적용도 되지 않는 법을 적용하여 내부종결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같이 불법을 도와주고 갖가지 거짓말과 허위공문, 그리고 내부종결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안에서 해결될 민원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청주시가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불법을 도와주는 단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발견하고 불법신고를 하였으나 불법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1995년 8월 도시계획국장이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놓고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았습니다.
1998년도에는 건축과장이 다급하게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놓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에게 허락을 얻으러 찾아다니다가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허위공문, 내부종결이라는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22조로 내부종결을 했다고 하길래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22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마저도 내부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22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민원일 때 내부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불법의 사진근거, 수십명의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근거 제시한번 없이 내부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통행해야할 국유도로까지 1.2M를 불법성토 하는 등 주변이 무법지대가 되도록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불법 때문에 민원인은 12년이 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은 청주시 건축과가 건축허가, 중간검사, 준공검사로 불법을 도와줬고, 흥덕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차량과 작업인부 10여명을 동원하여 모래와 보도부럭을 싫어다 불법이 있엇던 시기에 불법을 덮어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근거와 증인들이 있었는데도 거짓말, 허위공문, 내부종결로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러한 민원처리를 하자 상급관청들도 모두 똑같이 상습적인 허위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청주시의 이러한 민원처리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하여 경찰과 검찰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에 의하여 죄인으로 엮여 재판까지 받았고, 그리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2차례의 고소 중 고소인 진술은 2차례 받고 피고인인 본인에게는 피고인 진술을 1차례만 받았으며, 계획적으로 근거를 1건도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고, 고소인은 근거와 증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조작하여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을 받기전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작성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단한건도 없었고,담당형사의 의견은 "불기소의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근거만 받아 묵살한 것 외에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경찰의 기소의견과 같게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근거와 증인들을 묵살하고 죄인으로 만든 과정과 피고인이라는 심리적인 것을 노리고 재판을 받게한 것을 보면, 항상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관이 경찰과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상급기관으로 통보한 사건처분통보서에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처분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죄인까지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기관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판결문에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도 불법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건축과, 감사과, 생활민원과가 똑 같이 내부종결로 민원을 개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반드시 응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을 괴롭히고 못살게한 행정기관이 왜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있는한 서민들이 이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민들을 살 수 없도록 개판 행정과 계획수사를 하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응징해 주십시오. 그래야 법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고,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또다는 피해자로 만드는 행정기관과 감사원, 경찰, 검찰 등이 응징되도록 네티즌 여러분이 도와 주십싱오.

개판으로 처리하고 있는 청주시 민원행정을 청주시청홈페이지 게시판을 보십시오.

청주시에서 민원인을 불러다 놓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사실은 건축과장이 법정증인으로 출석 증언한 증인신문조서가 있습니다.

2003. 08. 08.
게시자 이메일:[email protected] 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