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표결처리와 관련, 대리투표와 불법적인 재투표로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였다"며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재표결을 했다는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이 부의장은 14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 투표가 성립하지 못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표결이 불성립되었으므로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선언, 방송법은 재투표에 들어가 재석 153석 중 150명 찬성으로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재투표는 국회법을 무시한 것으로 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대행심판청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대변인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법 표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져 표결로서 성립하지 못했다"며 "이에 다시 표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 상당수가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채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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