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과 '의료기관인수합병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내용은, <의료인 환자간 원격진료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법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폐지>등이고, '규제강화'차원에서 개정된 내용은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확립>,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제재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통해 의료법인 의 부대사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과,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의료민영화정책'의 우회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는 취약지구의 병원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크고, 병원의 부대사업이 확장되면 병원측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추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고,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정책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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