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인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이자 전 대표까지 역임했던 박근혜의원이 “가능한 한(야당과) 합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서 또 한 번 한나라당과 국민들에게 야릇한 충격을 주고 있다. 네티즌들이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인가 민주당 소속인가 비아냥거리고 있을 정도다.
박 전 대표는 ‘반드시 이번회기 내에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던 한나라당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당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식 ‘미디어 법’은 자칫하면 한나라당의 두 모습을 격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의원 발언에 얼씨구 좋다고 춤을 출 사람들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좌편향 정당인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과 박근혜 근위정당인 친박연대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은 한나라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중요한 쟁점법안이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하에서 정략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기존 ‘미디어’관련 법안들은 온통 친북좌익이념의 집권이 용이하도록 구조적으로 기득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유 민주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 맞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었다.
박 전 대표가 야당인 민주당과는 합의가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불능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한마디 던진 것은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과거에 만들어진 현 방송시스템을 고수하고 이에 더해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다듬고 만들어진 ‘언론 관련법’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집권을 꿈꾸기 때문이다. 조작 방송 덕분에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과거에 “방송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음을 상기해 봐야 한다.
당대표까지 지냈고, 한나라당 대선예비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의원의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관련 여야합의 운운발언은 한나라당 당인으로서 다소 ‘오버’한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박의원이 툭 던진 한마디에 한나라당은 당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박의원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 국군은 북으로.. 피난민은 남으로..박근혜 미디어법안 제동으로 한나라당은 일정부분 판단정지 상태에 직면했다. 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엇박을 내며 역주행하고 있다는 언론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번 박근혜 의원의 ‘미디어관련법안’여야 합의 운운 발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노심초사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야당인 친북성향 민주당과 이에 동조한 친박연대 그리고 친북좌익 민주노동당의 연합전선에 맞선 한나라당의 결연한 전선이 박근혜 의원의 미디어법안에 대한 급제동 때문에 이상기류가 파생된다면, 앞으로 닥칠 정치상황에 대한 ‘정세분석’은 의외의 다른 차원에서 냉철하게 전개되어야 할 제도적인 장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안’이 조정과정과 합의과정을 이미 곤혹스럽게 지나온 동안에는 박근혜의원이 ‘미디어법안’에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 법안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가장 원론적인 발언 예컨대 ‘미디어 법 가급적 여야합의 해야’라는 식의 파상적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박근혜 의원이 법안상정 조차 방해하고 있는 무법정당인 민주당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의 입장에서 한마디 꾸짖었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더욱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단합을 촉구하며 반의회주의 길을 가고 있는 ‘해머’ ‘줄톱’ 민주당을 나무랬어야 할 입장이 아닐까?
국회의 법안이란 법절차에 따라 상정되어 져야하고 상정된 의안은 토론을 거쳐 결국은 다수결로 표결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국회의 원칙이지 결코 합의하지 않겠다는 소수당인 민주당과 어떻게 합의해서 처리하란 말인지 참으로 답답한 지경이다. 합의가 되지 않고 될 수도 없는 쟁점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이라고 발언한 박근혜 의원의 모습에서 ‘민주주의 의회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김해 볼 필요를 느끼게까지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비록 야당내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표(票)가 깍일지라도 자기 소속 당에 힘을 보탤 것은 당연히 보태어야 하며 정정당당하게 정치전면에 나서서 소속당인 한나라당이 고시하는 명제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는데 중진의원의 힘을 보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호한 말은 원래 경구(警句)나 신(神)의 계시문구에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너 자신을 알라’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던가 하는 말들은 애매 모호성이 있다.
박근혜 의원은 말 한마디로서‘훈수정치’나 ‘심판정치’ 하기에 아직은 때가 아닌 위치임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공을 더욱 깊고 높게 쌓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독립신문 양영태 컬럼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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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지금은 내공을 더 쌓고 한나라당을 단합시켜야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