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 주범 판사들 극형으로 다스려야 법치가 바로서 박명기 교수, “내가 받은 2억은 악한 돈, 곽 교육감이 준 2억은 착한 돈”인가
- 받은 자는 징역형, 매수한 자는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는) 2012년1월19일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매수를 당하고 2억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동안 22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132만 명의 학생과 7만 9000명 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김형두 판사는 서울교육파괴의 공범이 된 것이다.
김형두 좌익판사의 구차한 변명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후보 사퇴의 대가임이 인정돼 후보 매수 죄에 해당하나 "곽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이 박 교수가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박 교수 측근들과 약속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박 교수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주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대가성으로 주었지만 벌금형으로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경쟁 후보에게 돈을 줘 매수하고도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주장만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된다.
재판부는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됐으면 당선무효 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를 피해 곽 교육감이 확정판결 때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부가 공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 매수 행위는 도덕성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를 타락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상대후보를 매수한 곽 교육감은 3000만원 벌금을 배수당한 박명기 교수에게 3년 징역 2억 원 추징금을 선고 한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
- 곽 교육감의 거짓말을 사실로 인정한 판사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딱해 ‘선의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사퇴로 인해 당선이라는 반대급부가 충족된 이상 박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선의’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2억 원은 후보 사퇴와 그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라고 본 것이다.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억 원 중 1억 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한 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1억 원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여섯 차례로 나눠 동생의 인척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전달했고 차용증가지 받았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판사가 스스로 법치를 파과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을 한 것이다.
- 화성인 판결이라는 검찰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만일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2010년 5월의 5억 원 제공 합의) 사실을 모른 채 작년 10월에야 알고 2억 원을 줬다고 해도 마땅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 "유권자에게 150만원, 100만원을 줘 매수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후보 매수는 사퇴 후보의 지지율을 통째로 돈으로 사버리는 것이어서 유권자 매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단일화 협상과는 무관한 일종의 돈 전달자인 강경선 교수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당선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했다.임 검사장은 이어 "곽 교육감이 2010년 5월 19일 단일화 타결 당일도 박명기 교수 손을 잡고 '경제적 어려움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돈 제공 합의를 몰랐다며 책임을 덜어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다.
임 부장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 원이 오갔는데 박명기 교수는 실형, 곽 교육감은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곽 교육감도 마땅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중한 후보자 매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대검이 직접 대응한 것은 "그만큼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재판부만 믿는다면서 '화성인 판결'이라서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 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사기 피해자인 박 교수에게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정 차장은 "곽 교육감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했고, 협상 당사자들이 '당선되면 7억, 낙선해도 5억 제공'이라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말장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판결을 내렸다"고도 했다.
- 박명기 교수 “내가 받은 2억은 나쁜 돈, 곽이 준 것은 착한 돈이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는 “똑같은 2억 원인데 주는 사람에게만 ‘순수한 돈’이고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돈입니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박 교수는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윤리적 동기에서 2억 원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 이를 양형에 고려했는데 돈을 받은 나에게는 돈의 성격을 달리 적용해 양형을 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곽 교육감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돈을 주고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후보 단일화 직전에 했던 이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곽 교육감과 공감을 했고 곽 교육감도 나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었다.”며 “재판부 역시 당시 합의를 한 것은 범죄사실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양형에는 이를 고려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돼 집에서 설 명절을 쇠게 됐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설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박 교수는 절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엉터리 판결을 한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는 법원 안팎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 외에도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판결로 논란을 빚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그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1983년 김일성 교시에 따라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정부타도 시위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학생들은 고시를 시켜 법원을 장악하라’는 교시에 따라 호남영재숙이 설립 되었고 이곳에서 장학혜택을 받고 고시에 합격한 호남 출신 판사들의 좌경화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호남영재숙 출신들이 사법부를 북한 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사법부의 좌익판사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 한 사법부의 신뢰는 되찾기 어렵고 좌익봐주기 판결을 계속 될 것이다.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 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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