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또한 명백한 이적단체로 판시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9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고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 등을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범민련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총련이나 범민련 등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고도 계속 이적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적단체 해산을 규정하는 구체적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사이트에 이적 활동 내용을 올리고 항의를 받으면 삭제하지만 얼마 후 다시 이적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어 이적단체 판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고법의 이적단체 사이트 폐쇄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이트 폐쇄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적단체 활동을 못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체적 위협’인 한총련과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이적단체 해산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의 당위성을 거듭 확인한 상황에서 이적단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범민련 등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해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이적단체로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이들 단체에 대해 해산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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