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는 절대로 안된다강 창 홍노무현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 투표에 대하여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언론의 비판이 심상치 않고, 야당의 압박이 가중되자, 한판 승부를 걸어 자신의 자취를 결코자 한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을 모를 바 아니지만, 국정이란 올인 도박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다.어찌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 선정된 이 나라의 최고통치권자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대의민주체제라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조선왕조의 전제군주도 아니고 공산독재의 영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어야 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양심, 종교, 표현, 결사이 자유가 있으니까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그를 비판하는 세력도 있게 마련이다.그런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 야당과 언론을 적대지하다니 아무리 통치권자라 하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끝마다 개혁을 부르짖으나 그 개혁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 언필청 기득권세력 운운하는데 대한민국을 세우고(건국), 지키고(호국), 키워 온(산업화)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말이냐?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미주체제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겠다는 말과 상통한다. 대한민국의 법통과 이념을 준수할 대통령이라면 개혁은 앞선 정권의 잘못을 대신 하는데 두어야 한다.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정권의 대북유화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하였으니 개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앞선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작업도, 대선전추를 통하기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돈 처먹고 거짓말하니, 취진할 명분이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대화와 토론을 강조했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사랑방에서 소근 되는 것은 대화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시비를 따지며 타협점을 잦는 것이 진정한 대화와 토론이다. 홍위병을 데리고 우쭐해 봤자 골목대장 밖에 안된다. 내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쓴 소리도 하고 주문도 한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우리를 배제하고, 내가 뽑았으니까 그래도 밀어주자는 세력만 믿고, 정치판을 짜겠다면 나라 꼴을 난장판이 된다.www.newsj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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