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다 내 아들 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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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현이 4.15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맞 받아 쳤다. 그리고 민주당은 9일 놈현의 재신임 문제와 4·15 총선을 연계시키려는 여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을 침해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총선을 대통령 신임투표로 변질시키는 것이
△입법부 구성과 대통령 선출을 규정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행위가 아닌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총선민심을 왜곡시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가 아닌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연계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열우당이 제1당이 되지 않거나 일정 의석에 달하지 못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식이겠지만 1/10발언에서 보듯 안 지키면 그만이지만 이를 빌미로 무제한적 선심행정과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극한적 국법질서 유린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덕을 독톡히 본 놈현은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재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위해 총선에서 어떤 술수를 부릴지 이번에는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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