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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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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존폐문제는 새로운 것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대 검 중수부 폐지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 는데 대해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하게 표 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는 오래전부터 검토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검찰 중수부의 존폐문제에 관해 일부 근거가 모호한 보도가 있 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무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것은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인만큼 보도 경위야 어찌됐건 정부내 효율적인 절차를 걸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부처간 이견이 있 을 때 이견을 관리해 나가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의견은 정부내에서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국민을 상 대로 직접,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발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 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나아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 려를 할 만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송 총장의 거취문제를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장관은 관계 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면서 "이와는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흔들림없 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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