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서명운동 중지촉구 박통담화문 및 긴급조치 1호,9호
개헌(改憲) 서명(署名) 운동 중지 촉구 대통령 담화문(1973. 12. 29)
나는 최근 일부 지각없는 인사 중에 유신 체제를 뒤집어 엎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국무총리로 하여금 현 시국의 중대성과 백척간두에 서있는 조국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생존과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유신 체제의 불가피성을 누누이 설명을 하고 절대로 경거망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온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부 불순분자들은 아직도 과대망상병에 사로잡혀서 가지가지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선동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데 여념이 없는가 하면 3, 4월 위기 운운하며 민심을 불안케 하고 혼란을 더욱 조장할뿐더러 각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위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언필칭 민주니 자유니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다니는 그들의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나는 이들의 황당무계한 행동이 자칫 국가 안위에까지 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그들에게 한 번 더 냉철한 반성과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현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으려는 일체의 불온한 언동과 소위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조선일보』1973년 12월 30일)
긴급조치 제1호(1974. 1. 8)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절의 언동을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방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6) 이 조치를 위방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조선일보』1973년 12월 30일)
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의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해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들을 제작, 배포,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조선일보』1975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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