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의 법과정의를 위해 피를 토하는 헌신을 하시는
정창화 목사분의 피를 토하는 애국충정의 말씀을 재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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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창화 작성일 : 2005년 5월 21일 조회수 : 138 추천수 : 28 번호: 98581-0
가짜대통령노무현씨는 물러나거나퇴진시켜야 한다.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는 자진 하야하거나 퇴진시켜야 한다.
지난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노무현씨가 당선된 것이라는 여론이 파다하게 퍼졌다.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 16대 대통령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과 재심의소 청구포기로 가짜대통령인 노무현씨가 지금까지 청와대에 앉아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1) 개표조작의 혐의가 있어 신청한 "소위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 감정 신청"을 받아드리고 전산전문가로 하여금 개표조작여부를 감정케 했어야 마땅한데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였고 (개표조작 사후 방조)
(2) 대만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시 투표지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드려 신청당일에 증거보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증거보전신청을 받은지 11일이 지난 후에 증거보전을 하고 증거조사를 한 점(증거인멸 적극 방조)
(3)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사용 법적 근거로 내세운 공선규칙 제 99조 제3항이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내용인데 이를 합법이라고 인정한 (헌법 및 공선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 제공) 사실 등을 살펴 볼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아쉬운 사실은 선거소송 대리인들이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의법적 근거로 제시한 공선규칙 제 99조 제 3 항은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권 남용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헌법 제 75조 및 제 114조 제 4항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한 규칙조항이라고 주장을 했었더면
대법원은 꼼짝달싹 못하고 당연 무효인 선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노무현씨는 벌써 청와대를 떠났을 것인데 원고측 대리인들이 이를 지적하지 않은데 대하여 아쉬움을 안 가질 수 없다.
공선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개표조작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임을 공선법이 증명하고 확인시켜 준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의도적인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자행된 전국민상대의 민주헌정질서파괴범죄란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하다.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반드시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으로 제 278조를 신설한다.
그리고 국회는 2002년 3월 7일 수개표규정인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알맞게 개정을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2002년 3월 21일 수개표규칙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1항을 삭제한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규칙을 삭제했으면 그대신 전자개표선거 실시를 위하여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 된 대로(.동 278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대로)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에 시행해온 수개표 공선법과 공선규칙이 개정 또는 삭제되었으면 당연히 법(공선법 제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따라 전자개표규칙을 마련하고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어기고 위법행위를 했을까? 하는 것이다.(중요한 대목)
답은 간단하다. 개표조작을 해서 당시의 집권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다. 바로 그가 노무현씨다. 그래서 노무현씨는 가짜 대통령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있게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는 물러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잡고 불의와 부정 부패 위법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해서도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를 청와대로부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종전대로 수개표선거를 실시하면 집권당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킬 수가 없거나 당선이 불확실하므로 전자선거를 위하여 일단 공선법과 공선규칙을 개*폐했으나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면 부정선거를 시도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동 5항대로 하려면 [전자개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을 위한 규칙.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을 위한 세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규칙을 마련하고 선거에 임하면 집권당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킨다는 보장성이 희박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담긴 규칙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예규는 공선규칙을 대신할 수 없음)를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개표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밖에 -----. 아니 전산전문가에게 물어 보라. 전자개표기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를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은 개표조작을 막기 위하여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엄격한 공선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부정선거를 성공시켜야겠기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위임을 거부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법정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다만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 할" 뿐이라고 괴변을 늘어놓는다. 위헌 위법사실을 은폐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수작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규칙이나 전자개표규칙이나를 막론하고 규칙대로 하면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궁색한 묘안을 짜냈는데 그 묘안이 바로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정해서 활용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음모를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 제 3항은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었는데
중앙선관위는 행정입법권을 남용하여 엉뚱하게(치사하고 추잡하게)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본래 동 3항은 투표지 숫자를 세고 집게된 숫자를 검산하기 위한 조항인데 전산조직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기화로 도저히 삽입할 수 없는 내용 즉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라고 하는 개표개념의 내용을 삽입하고 이를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헌법 제 75조 및 제114조 제 6항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금과 옥조로 써먹는데 양심적인 행정법학자들에게 문의해 보라.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대답할 학자가 있나를 ---
그리고 이런 이론이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행정법상 위법한 행정행위(처분)라 할 지라도 1800일 이상 경과했으므로 행정의 안정을 위하여 합법화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이론은 정당한 원론임에 틀림없지만 이 엄청난 선거부정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
100년이 지난 과거사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묻어두고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국가이다. 위헌 위법한 범죄행위를 시간이 좀 경과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미개국민이나 사는 나라와 다름없게 된다.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무너진 민주헌정질서를 전 국민이 총 궐기하여 회복시켜야 한다.
과연 공무원집단인 중앙선관위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을까?
공무원들은 생리상 이런 범죄를 자진하여 자행하지는 못한다. 배후세력으로부터 강요를 당했거나 당시의 집권세력과 야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없다. 분명 배후세력이 있다. 상황적으로 그 배후세력은 바로 당시의 김대중 정권임에 틀림없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역대 정권중에 김대중씨와 노무현씨 의 측근보다 더 부패하고 추악한 몰골을 드러낸 정권이 있었던가?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당연 무효인 선거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짜 대통령 노무현씨는 즉각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자진하여 떠나지 않으면 국민이 총궐기해서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노무현씨가 청와대를 떠나게 해야한다.
2005년 5월 21일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목사
001. 779. 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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