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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없다    작성일 : 05-07-22 조회수 : 414 추천수 : 6 번호 :135,952
여론 1번지 "약속법익"을 위반하는 것이다. 부추연
"약속법익"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설립당초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 등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경영권의 핵심인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하자 없는 신뢰를 헤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약속법익"을 위반하는 것이다. 166019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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