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대통령 하야 발언' 파문
이한구 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성사를 위해 "권력을 통째로 내놓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6일 한나라당내부에서 노 대통령 `하야' 발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전날 국민과의대화 발언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하야를 빨리 할수록 한국경제의 회생가능성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가격폭등의 원인을엉터리로 진단하고, 남의 탓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유재산 원리.시장경제 원칙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 참여정부처럼 저성장 기조하에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역대정부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경제가 밝다'며 제시한 지표들은 미래성장 잠재력등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서 "S&P의 국가신용등급, 외국환평형채의 가산금리 개선등은 현재의 외환사정과 대외채무상환능력을 주로 반영한 것이지 미래 실물경제가성장력, 산업안정성, 활력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인용한 주가나 국제경쟁력 순위 등 지표에 대해서도 "사상최고의 주가지수를 보인 후에도 외환위기가 왔었고, 지금 주가도 심하게 양극화돼 있다"면서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제경쟁력 순위도 국가간 상대적 평가이지, 미래 모습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아니며 더욱이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은 YS(김영삼)정권, DJ(김대중)정권보다 낮아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분배 배율이 국제기준으로 보아 나쁘지 않다. 미국보다 낫다'는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할 소득분배가 하향양극화되는 것을바라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주 좋게 말하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서 갖지 못한 계층에게 나눠주는 로빈훗 흉내내는 `포퓰리즘 정부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소수참여조직원과 추종자들끼기 나눠먹기 체제 구축과 유지에만 혈안이 된 `조폭 스타일,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참여정부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의 파이(국부)를 줄이고 징세기반을 축소시키면서도 재정지출 낭비벽을 못버려 결국 재정파탄과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국민착취 예정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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