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참패한 이유"
울산·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14곳에서 31일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 결과에서 우리는 우선 전교조의 퇴조를 주목한다. 전교조가 내세운 ‘단일 후보’ 42명 중 당선자는 14명에 그쳤다. 2002년 7월 제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추천 후보 34명 중 24명이 당선된 전례와 대비하면 이번 당선율이 70.6%에서 33.3%로 반감(半減)한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의 노선과 활동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전교조의 교육위원 선거 참패로 귀결됐다고 판단하며, 전교조가 자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교육위원 선거권자인 전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40~50%는 학부모 대표다. 각각 20~30%인 교원과 10~20%인 지역주민 대표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학부모 민심(民心)의 투영이라 할 만하다. 부산·대전·전남·전북 등에서는 전교조 추천후보를 단 1명도 당선시키지 않고, 4년 전에 7명을 당선시킨 서울에서조차 이번엔 2명 당선에 그치게 한 민심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전교조의 시대착오적 이념 편향, 집단이기주의적 행태, 교원단체 본분을 일탈한 정치투쟁 등에 대한 거부감과 경고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그러잖다면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해 전교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사학단체 역시 과거와 달리 지지후보를 낸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의 대거 낙선이 두드러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이념 편향이 도를 넘고 있다. 부산지부가 지난해 10월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을 베끼다시피 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학교’를 열어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 서울지부가 지난 3월 초·중·고교의 환경미화용으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포스터’ 등을 권장한 사실 등은 최근의 비근한 예일 따름이다. 교원평가제,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해 일일이 반대하고, 교육의 본령을 벗어난 정치투쟁을 일삼아온 일련의 일탈 행태도 마찬가지다.
선거의 혼탁을 막을 대책 또한 절실하다. 중앙선관위가 94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3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2건은 수사 의뢰, 49건은 경고조치했다는 것은 다른 직역아닌 ‘교육위원’ 선거라서 그만큼 더 민망하다. 다만, 교육부가 추진해온 직선제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는 과연 교육 미래를 위한 대안일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문화일보 교육사설]
58527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