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제, 범법자 교수 학내로 불러들여"
지난 20일 경인여대 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완섭)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인여대의 정이사체제 전환 반대집회를 연 것과 관련, 이지환 前 경인여대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다.
경인여대 정상화추진위원회 이지환 위원장은 23일 교육부의 임시이사 제도와 사학법의 헛점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법자' 교수들이 교단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환 위원장은 "2000년부터 6년간 학생들을 선동해 경인여대 경영권을 장악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 6명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며 "사학법에 따르면 퇴직돼야 마땅하지만, 임시이사들이 '시간강사에 대한 자격규정이 없다'는 헛점을 이용해 이들을 시간강사로 재임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시이사회는 6명의 교수들과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씨(40)도 교무팀장으로 다시 불러들였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범법자 교수들을 불러들인 임시이사회와 학장이 경인여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교육부가 "범법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자는 퇴직시킨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들 6명의 교수들에 대한 시간강사 채용은 불법이 아니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대학 관리감독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13일 경인여대, 세종대 등 임시이사가 파견 중인 10개 대학의 학내 분규가 해소됐다고 판단, 올해 안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경인여대 분규와 관련 지난 5월, 교비 횡령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경인여대 설립자 백모씨와 당시 학장 김모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이 학교 교수 6명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방해· 폭력· 명예훼손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1년~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김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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